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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정내삼] 건설 하도급에서 약자와 강자
하도급법은 약자(弱者)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를 강자(强者)로 봐 규율하는 법이다.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조정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15일 입법예고해 조만간 시행을 앞두...
2015.08.26 11:11
[사설] 수도권 규제 극복 좋은 선례된 SK하이닉스 M14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 신규 반도체 공장 ‘M14 ’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4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15조원을 들여 지은 이천의 M14 외에 추가로 충북 청주에 두 개의 반도체 공장을 더 건설해 종합반도체 글로벌 톱 3위로 도약하겠다는 통 큰 미래 투자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경...
2015.08.26 11:10
[사설] 경협 활성화로 이어져야 남북 합의 궁극적 완성
남북은 25일 합의한 공동보도문 1항에 ‘당국 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 여러 분야에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5항과 6항에서는 ‘이산 가족 상봉 진행’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담았다. 이번 고위급 접촉이 군사 분야 말고도 전반적인 남북간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5.08.26 11:10
[쉼표] 금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보들레르의 ‘악의 꽃’,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쟝르가 다른 이 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금서조치를 당한 책이란 점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킬박사와 하이드’, ‘돈키호테’, ‘몬테크리스토 백작’, ‘레 미제라블’ 등 뮤지컬의 소재...
2015.08.25 11:59
<라이프 칼럼 - 김다은>그리스 멘토르와 현대적인 멘토
고대 그리스 이타카 왕국에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살았다. 트로이 전쟁에 출정해야만했던 왕은 늦둥이 왕자를 맡길 사람을 고민하다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로 멘토르를 선택하게 된다. 왕이 떠나고 난 뒤, 멘토르는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고, 학문적인 스승이자 놀이를 같이하는 친구였으며, 상담자의 역할까지 충실히...
2015.08.25 11:56
<광화문 광장 - 이정희> 전환시대의 국가전략
우리나라 대외전략의 기조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알려져 왔다. 안미경중은 최대 교역국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실리를 도모하되, 더 큰 가치인 안보는 유일동맹국 미국과의 배타적 협력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여당대표도 미국 방문에서 이런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15.08.25 11:55
<헤럴드 포럼 - 김영문> 노동시장 구조 개혁, 이제 시간이 없다.
중국경제의 불안으로 인한 세계공황 전조 증상 등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매우 불안하다. 여기에 내수 침체와 성장동력의 상실로 인해 경제는 더욱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110만명의 청년실업자와 600만명을 넘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
2015.08.25 11:52
[사설] 더 커진 중국發 ‘신흥국 경제위기’가능성 주시해야
‘차이나 쇼크’가 세계 금융시장을 공황 상태로 몰고 가는 현상이 만성화되고 있다. 중국 증시는 24일 ‘블랙 먼데이’를 재연하면서 또 다시 세계 증시를 초토화시켰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49% 폭락했다. 8년 반 만의 가장 큰 낙폭이다. 그 영향으로 일본(-4.61%), 대만(-4.83%), 홍콩(-5.17%) 등 아시아 ...
2015.08.25 11:51
[사설] 北‘도발후 보상’ 못된 습성 끊어낸 남북 고위급협상
나흘간 밤잠도 자지 않고 계속된 남북한간 고위급 접촉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북한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이 부상 당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지시로 내려진 준 전시상태를 해제키로 했다. 대신 우리측은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25일 정오를 기해 중단한다는 게 남북이 합...
2015.08.25 11:50
[헤럴드포럼] 노동시장 구조 개혁, 이제 시간이 없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중국경제의 불안으로 인한 세계공황 전조 증상 등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매우 불안하다. 여기에 내수 침체와 성장동력의 상실로 인해 경제는 더욱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110만명의 청년실업자와 600만명을 넘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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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