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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몰아치기 ‘법안 흥정’, 與黨 사명감 부족탓도 크다
여야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두 법안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처리를 요구해왔던 ‘4대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일부다. 반면 야당이 주장한 ‘경제민주화법’ 중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
2015.12.02 11:06
[광화문 광장-윤세웅] 테러위협보다 심각한 기후변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달 30일 개막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가 12월 11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는 COP21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으로 최근 파리 테러에도 불구하고 138명 정상이 전원 참석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
2015.12.01 11:26
[헤럴드 포럼-명정식] 협동조합 3년 가야할 방향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딱 3년이 됐다. 11월말 현재까지 총 8252개가 설립됐으며 조합원수도 5만명을 넘어서 당초의 예상대로 숫적으로는 순조로운 설립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당초 협동과 협업을 통해 자본주의에 가린 곳을 펼치고자 했던 기대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았다. 법 시행전 사회적기업이나 생협으로 기능...
2015.12.01 11:01
[사설] FTA 1조 상생기금, 농촌 살릴 근원 처방 못된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며칠만 늦어졌더라도 연간 1조5000억원의 수출 증가 효과가 허공으로 사라질 뻔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럽다.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연간 500조원에 달하는 중국 내수 시장의 문턱이 ...
2015.12.01 11:00
[사설] 기축통화 공인받은 위안화, 우리 경제 기회로 삼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이 30일 집행이사회를 열고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확정했다. SDR는 IMF 회원국이 외환위기에 처하면 끌어 쓰는 긴급 자금으로 달러, 유로, 엔, 파운드 4개 통화로 구성돼 있다. 위안화의 SDR 편입은 이들 통화와 함께 명실상부한 세계 5대 기축통화의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는 ...
2015.12.01 11:00
[데스크 칼럼-박승윤] 김영삼과 정주영
최근 서거한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탄생 100주년을 맞은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한창이다. YS는 임기말인 1997년 국가부도 위기를 초래해 퇴임후 인기가 바닥이었는데, 지난 22일 영면에 든 후 민주화 투쟁을 이끈 거목으로 부활했다. 유신 시절 가택연금을 당하자 단식 투쟁으로 저항...
2015.11.30 11:55
[사설] 파리 기후회의, 대체에너지 산업 성장기회로 삼아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오는 2020년 종료되는 도쿄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 체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기후체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2100년까지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게 목표다...
2015.11.30 11:54
[사설] 인터넷은행, 銀産분리 완화해야 ‘메기역할’ 가능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인가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중인 3곳에 대해 심의평가 결과 이들 2곳의 사업계획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아 예비인가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은행 설립인가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동안 1건도 없었다...
2015.11.30 11:53
[CEO 칼럼-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동화나라’스웨덴시장을 두드려라
스웨덴. 노벨상의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 팝그룹 아바, 말괄량이 삐삐의 고향. 인구 900만명으로, 내수시장이 작아 수출지향 국가다. 주력품목은 자동차, 철강, 전자, 목재, 가구, 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수출 대기업이 국민총생산의 60%, 고용의 1/3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스웨덴 기업으로는 자동차업계...
2015.11.30 11:53
[월요광장-박종구]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3대 요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저하를 꼽을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저성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경제의 활력 나이는 ‘50대 이상’이라는 응답도 51.2%에 달했다.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다. 합계 출산률이 1...
2015.11.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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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