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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래 취지 벗어난 비례대표제 근본적 대수술 필요
4ㆍ13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후보자에 이어 각 당의 비례대표 명단도 윤곽이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22일 확정된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으며, 순위 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최종 결과를 곧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늘 그랬듯 이번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했다...
2016.03.23 11:34
[헤럴드 포럼] “건강보험료 불균형문제 이젠 매듭짓자”
최근 지인들과 저녁을 함께 했다. 이런 저런 세상사는 얘기에 한참 흥이 돋아있었는데, 지난해 12월 직장을 그만둔 이가 건강보험료에 대해 말을 꺼냈다. 직장을 그만 둬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는 두배로 올랐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졌더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이 달라서 그렇...
2016.03.23 11:33
[광화문 광장]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의 ‘어업 전쟁’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NLL 2.5해리(약 4.5㎞) 전”, “전속으로 북상 중에 있음”, “조타실 출입문 개방 중!”, “문 열어! 잡아! 잡아!”군사작전이나 대테러작전의 특수대원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다. 바로 서해 북방한계선(NLLㆍNorthern Limit Line) 인근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해양경찰 단속대원들의 무전교신 내용이...
2016.03.22 11:13
[헤럴드 포럼] 코스닥, 유망 기술기업 육성의 해법 -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상무
최근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세계 최고수 이세돌과의 역사적인 바둑대결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첫 판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 때문이었을까? 인공지능이 인류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놀라움과 더불어 앞으로 펼쳐질 첨단로봇의 미래에 대한 기사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알파고를 개발한...
2016.03.22 11:10
[사설] 이번엔 ‘해외로밍’ 꼼수…제버릇 남 못주는 이통3사
이동통신 3사의 못된 버릇은 여간해선 고쳐지지 않을 듯하다. 불과 며칠 전 이통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값비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실제로는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속도가 느려지는 ‘무늬만 무제한’으로 밝혀져 곤욕을 치렀다.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이들은 동의의결안을 만들어 보상을 약...
2016.03.22 11:07
[사설] ‘유승민 찍어내기’에서 드러난 여권 지도부의 무능
유승민 의원의 공천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행태가 실망스럽다. 새누리당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사흘 앞둔 21일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고위원회는 유 의원 문제를 의제에 아예 올리지도 못하고 공관위에 떠넘기는 무기력한 모습으...
2016.03.22 11:07
[사설] ISA의 성패, 불완전 판매 근절에 달렸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 초기의 밑그림이 나왔다. 일주일만에 가입자 65만 8040명에 3200여억원의 돈이 몰렸다. 하루 평균 13만명이 640억원씩을 넣었다는 얘기다. 다음달부터 은행의 일임형 투자상품 판매가 시작되면 상황이 바뀌겠지만 당초 기대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1인당 1만원 이하의 무니만 ISA인...
2016.03.21 11:40
[사설] 막장·셀프 공천에 이합집산… 극에 달한 정치불신
정치판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공천은 원칙과 기준없는 계파간 권력 다툼으로 변질됐고, 이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거리낌없이 상대 정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평소 그들이 입이 닳도록 말하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권력과 배지만 보일 뿐이다. 각 당 대표들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리더십은 고사...
2016.03.21 11:40
[헤럴드 포럼] 협상학 관점에서 본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었다. 알파고는 지난 9일부터 열린 이세돌 9단과의 대결에서 제4국을 제외하고 네 경기에서 불계승을 거뒀다. 대국이 끝난 뒤 이세돌 9단은 “알파고는 심리적으로 인간보다 우위다. 알파고는 흔들리지 않았고 끝없이 집중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우위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2016.03.21 11:39
[현장에서] 이기권 장관의 TV홍보는 혈세낭비
“인턴을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합니다.” 노동개혁으로 애간장을 태우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턴지침’을 들고 TV 공익 광고에 출연했다. 올해 인턴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행보다.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직접 광고에 ...
2016.03.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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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