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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해물질로 치약 만들어도 새까맣게 몰랐던 식약처
국민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유해물질 관리에 구멍이 또 뚫려도 단단히 뚫렸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불러온유독성 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이번엔 치약에서 나왔다. 파장은 확산일로다. CMIT와 MIT는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라고 한다...
2016.09.28 11:12
[사설] 국가경쟁력 정체 이유 뻔히 알면서도 해법 못찾는 한국
지난해와 거의 같다. 벌써 3년째다. 경제분석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이 28일(한국시각) 내놓은 ‘2016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결과 얘기다. 우리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4년부터 26위에서 3년째 정체상태다.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도 판박이다. 우리가 강한 부분은 여전히 거시경제 상황이다. 물가나 저축률, 재정...
2016.09.28 11:12
[데스크칼럼] 국민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정치토론의 모습이 아니다.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패자는 시청자가 아닌가 싶다, 75분간 서로 자기들 얘기밖에 안했다. 알맹이 없는 논쟁이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1차 미 대선토론에 대한 NBC 방송의 척 토드 정치부 기자의 평가다. 영국 가디언지의 질 아브람슨 칼럼니스트는 여기서 한 발 더 갔다...
2016.09.28 11:11
[프리즘]건강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 고려할 때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관련 한국 사회만의 분리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보험료에 대한 높은 저항성이다. 반대로 급여확대 기대는 선진국들 보다 높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국민인식 조사’에서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았지만 지불의사는 낮았다. 공적보험에 기대고는 싶지만 ...
2016.09.28 08:40
[특별기고] 원전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어느 정도의 방사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012년 고리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이 원전 방사선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암 발생과 원전 방사선 간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2016.09.27 11:21
[데스크칼럼] 김영란의 ‘병신경장(丙申更張)’
의식주 모두 중요하지만, 그래도 먹거리가 가장 우선이다. 먹거리에 따라 주거가 정해지고, 옷이 뒤따른다. 다양성과 확장성에서도 먹거리가 단연 으뜸이다. 집이나 옷의 종류가 음식만큼이나 다양할까. 먹거리를 얻는 활동은 매일매일이다. 가장 잘 전승된다. 동질감에서도 먹거리 만한 게 없다. ‘가(家)’는 ‘한 집()’...
2016.09.27 11:21
[사설] 급증하는 에이즈 환자, 전문병원 지정 관리 시급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의 자료는 충격적이다. 2000∼2015년에 전세계의 에이즈 연간 신규 환자 수는 35%나 감소했으나 한국은 거꾸로 4.65배로 증가했다. 한국의 연간 신규 에이즈 환자 수는 2000년 219명에서 2015년에는 1018명이 됐다. 벌써 3년째 매년 1000명 이상씩 늘고 ...
2016.09.27 11:20
[사설] 국민이 알면 혁명 일어날 정도라는 우리 국회 실상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대상 특강에서 국회 비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국회의원들은 특권과 권위의식으로 꽉 차 있으며 국회 개혁에는 극히 미온적이라는 게 이 대표 발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이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런 국회의 실상을 국...
2016.09.27 11:20
[광화문 광장-조성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초빙교수] 국민안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안일함을 책하다
2014년 서울 잠실지역부터 도로함몰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서울시에서는 선진 대도시들의 사례를 심층조사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의 도쿄의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대책을 보면 첫째, 도로함몰의 주요원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노후하수관의 긴급 보수와 함께 건축공사장 등 각종 굴착공사장과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고...
2016.09.27 11:17
[라이프칼럼] 철학하지 않는 어른
추석 즈음에 지인으로부터 책 선물이 도착했다. 뜯어보니, 아무래도 배달 착오가 있는 듯했다. 두꺼운 표지와 얇은 내용물의 글과 그림도 그러려니와, ‘어린이용’이라는 글자까지 표지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돌려줄 요량으로 구석에 모셔두었다가, 추석 연휴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 다시 책을 살펴보게 되었다...
2016.09.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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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더 묶었다 [부동산360]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대상지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