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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中企·벤처·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해야 할 청년들이 도서관과 고시촌에 틀어박혀 있다. 작년 실업자 103만명, 청년실업률 9.9%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이지만 개인에게도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정부는 수조원을 투여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해왔지만 현실은 최악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
2018-04-02 11:13
[헤럴드포럼-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저작권법 62조 2항부터 개정해야
도종환 시인이 장관인데 왜 출판인들이 시위를 해요? 아직도 대화가 잘 안되나요? 지난 3월 13일 저작권법 개정과 출판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출판인 대회를 열자 많은 분들이 던진 질문이다. 이날 거론된 저작권법 62조 2항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일반 시민은 별로 없다. 이 악법 조항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려면 30분은 족...
2018-03-30 11:02
[세상읽기-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바람직한 세제개혁 방향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세제ㆍ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세제개혁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정부의 세제개혁은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우리나라 세제를 감안할 때 앞으로의 세제개혁은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
2018-03-30 11:02
[사설]패키지든 개별협상이든 중요한 건 환율주권 수호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환율 개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환율 협상을 패키지로 다루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 결과로 자동차 철강과 함께 환율을 포함시켜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올해 초부터 환율을 FTA 협상에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코 받...
2018-03-30 11:00
[사설]미세먼지, 강제 2부제 등 국가재난 차원서 다뤄야
정부가 29일 내놓은 미세먼지 보완대책이 극히 실망스럽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마련한 대책이라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수준에도 못친다는 혹평이 빗발칠 정도다. 반드시 포함돼야 할 민간 차량 2부제 시행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하나 없고, ‘효과 없음’으로 판...
2018-03-30 11:00
[헤럴드포럼-배기표 미국 공인회계사ㆍ경영평론가]한국GM 경영실사 가이드라인
KDB산업은행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GM에 대한 경영실사를 4월 하순까지 진행할 것이며, GM에서 신의성실의 자세로 이번 실사에 적극 협조한다면 향후 지원요청시 17.02%의 지분율만큼 담보부 단기 브리지론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영실사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GM 양측은 글로벌 회계법인의 파트너인 한국...
2018-03-29 11:33
[사설]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야 의미
현대차그룹이 28일 발표한 지배구조개선 방안은 단순하고 명확한 정공법이란 점에서 청량감을 준다. 지주회사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대주주와 그룹사 간 지분 매입ㆍ매각을 통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도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적법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정...
2018-03-29 11:30
[사설]非核化 협상, 중국 역할 끌어내기가 관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핵 셈법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 대북 제재 이행 등으로 냉랭하던 북중 관계가 일거에 호전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
2018-03-29 11:29
막말의 상처는 칼의 상처보다 깊다 -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언어 폭력 이대론 안돼, ‘막말 순화 범국민운동’의 전개 필요해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는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들이 경쟁하듯 난무하고 있다. 되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하는 ‘막말’과 남을 비웃거나 얕보고 놀리는 ‘조롱’, 남을 업신여기어 낮추는 ‘비하’, 남을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2018-03-28 13:59
[사설]또 엄습한 구제역, 전국 확산 반드시 막아야
또 다시 구제역이 엄습해왔다.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긴급 방역심의회를 열어 발생농장을 포함 3㎞ 내에 있는 농장의 돼지들도 모두 살처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2018-03-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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