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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설민심 아전인수 해석…오도하면 혹독한 대가 치를 것여야의 설 민심 해석이 그야말로 아전인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바닥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생안정, 정치개혁 등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새로 구성될 국회는 구시대적인 정치세력을 퇴출하...2020-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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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시각]수사(修辭)와 현실의 괴리…불신 자초하는 정부](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20/01/23/20200123000301_p.jpg)
[팀장시각]수사(修辭)와 현실의 괴리…불신 자초하는 정부기업을 향하는 수사(修辭·rhetoric)와 현실의 괴리. 다시 말해 기업을 대하는 말과 행동이 판이한 이 간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를 불신하는 재계의 공통된 심리를 대변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외연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가 정신 등을 고취하겠다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재벌을 포식자로 규정하며 규제를...2020-01-23 11:01 -
[사 설] 규제개혁당, 나선 김에 1석이라도 국회 진출해 보라테크와 벤처기업인이 중심된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규제개혁당)’이 22일 창당선언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신생정당들이 잇따라 창당을 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한국 벤처기업을 이끌어 온 인물들이 중심이 돼 정당을 만들어 정치판에 직접 뛰어든 것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특히 정치와는 무관한 듯 보이는 ...2020-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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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이용자 우롱 구글에 대한 방통위 과징금은 당연하다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그동안 압도적이고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와 개발 유통업자들을 함부로 우롱해 온 사실에 대한 당국의 적법한 처벌이자 개선요구다. 방통위는 2016년 12월~2018년 12월의 기간을 대상으로...2020-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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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상열 주코트디부아르 대사] 아프리카서 처음 만든 친구, 코트디부아르](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20/01/23/20200123000292_p.jpg)
[특별기고-이상열 주코트디부아르 대사] 아프리카서 처음 만든 친구, 코트디부아르지난해 꽃피는 5월 봄날, 필자가 한국을 떠나 코트디부아르(옛 국명 Ivory Coast)의 경제수도 아비장에 부임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옛 국명에서부터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대한 상아를 가진 풍채 좋은 코끼리였다. “상아해안”의 나라인 만큼, 어디서나 쉽게 코끼리를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소위 ‘험지’라는 사...2020-01-23 10:58 -
![[헤럴드포럼-조현용 경희대 교수] 설과 나이를 바라보는 시각](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20/01/23/20200123000278_p.jpg)
[헤럴드포럼-조현용 경희대 교수] 설과 나이를 바라보는 시각습관(習慣)과 관습(慣習)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관습이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관습은 전통이라는 말로도 바뀝니다. 관습에는 좋다 나쁘다의 판단이 가능해 보이는데, 전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켜야 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전통이나 풍습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2020-01-23 10:55 -
英이코노미스트 “한국 민주주의 순위 일본·미국 계속 앞서”[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국이 '2019 민주주의 지수'에서 167개국 가운데 세계 23위로 평가됐다. 북한은 전년과 같이 16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9'를 보면 한국은 전년과 같은 10점 만점에 총...2020-01-22 14:52 -
[사 설] 실리와 외교적 명분 모두 챙긴 호르무즈 독자 파병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는 장고 끝에 찾아낸 최상의 절충점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넓혀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중동 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을 보장...2020-01-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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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정부가 이끈 성장률 10년만에 최저, 내용이 더 문제지난해 성장률이 2.0%를 기록했다. 민간연구소들은 1.9% 정도로 전망했지만, 정부가 재정집행 속도를 내면서 가까스로 2%대는 유지했다. 다행이라고 하기엔 우려스러운 구석이 너무나 많다. 성장률 2.0%는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고, 역대로도 다섯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나 석유파동 등...2020-01-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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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시사-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골프장 채무조정의 정석](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20/01/22/20200122000315_p.jpg)
[헤럴드시사-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골프장 채무조정의 정석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골프장이 채무조정(빚 정리)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들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보편화되고 있다. 2019년 서울회생법원에서 2개의 골프장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종결하였거나 종결을 앞두고 있다. 2개의 골프장은 채권자들의 관심도나 신청인, 골프장의 가치, 절차 진행...2020-01-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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