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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만행, 미안하다고 해서 덮고 지나갈 일 아니다북한이 우리 국민을 공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만행에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심이라면 폄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북측 전문 곳곳에 나타나는 변명과 심지어 현실 호도의 내용을 보면 진정성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정도면 됐지”라는 ‘비아냥’만 보...2020-09-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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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곳 중 1곳 좀비기업된다는데 기업의지 꺾어서야한국은행이 24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계기업이 20%를 넘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른바 ‘좀비기업’이다. 올해 한계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듯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다.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라 매...2020-09-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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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의 南山工房] 한국형 전투기사업, 이제 시작이다](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20/09/25/20200925000403_p.jpg)
[김보현의 南山工房] 한국형 전투기사업, 이제 시작이다국내 연구·개발(R&D)을 결정하고 실제 사업 착수까지 장장 13년이 걸렸다. 본격적인 개발 착수 이후 시제기 제작과 시험평가에 또 10년여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과정 이야기다. 총 23년이 걸리니 시기상으론 3분의 2쯤 지나고 있다. 수확의 결실이 보여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돌다리...2020-09-25 11:33 -
![[헤럴드비즈] 대가족사회의 추석명절 향수와 작은 행복](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20/09/24/20200924000412_p.jpg)
[헤럴드비즈] 대가족사회의 추석명절 향수와 작은 행복지구촌 전체가 구석구석 서로 초연결된 시대에 사는 요즘, 부모·자녀·친지 등 가까운 가족관계는 더욱 단절되고 멀어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 속도를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과 문화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나온 ‘흩어지면 살고, 뭉...2020-09-24 11:36 -
[사 설] 위험천만 추캉스,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하다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기간 국내 주요 관광지에 인파가 많이 몰린다는 소식이다. 강원도 내 유명 호텔과 리조트는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고, 국내 대표 휴양지인 제주도 역시 웬만한 숙소는 이미 동이 난 상태라고 한다. 각종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호텔패키지도 인기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 이번 추석 ...2020-09-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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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집단소송 확대까지…연일 쏟아지는 기업 옥죄기法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증권뿐 아니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개별 법률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으로 통합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공정거래 3법’이라고 부르고 재...2020-09-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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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의 住土피아] “주택 매매심리 진정되고 있다” 정부 주장에 현장에선 ‘시큰둥’](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20/09/23/20200923000468_p.jpg)
[박일한의 住土피아] “주택 매매심리 진정되고 있다” 정부 주장에 현장에선 ‘시큰둥’“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의 ‘매매 수급동향지수’(이하 수급지수)가 102.9(9월 둘째 주 기준...2020-09-23 11:41 -
![[데스크칼럼] 공법과 신해통공에 묻는다…‘개혁’이 무엇입니까?](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20/09/23/20200923000438_p.jpg)
[데스크칼럼] 공법과 신해통공에 묻는다…‘개혁’이 무엇입니까?# “공법을 사용하면서 이른바 좋지 못한 점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다 진술하여 숨김이 없게 하라. 내가 장차 채택하여 시행하겠노라.” 세종 9년(1427년) 과거시험에 출제된 문제다. 기존의 ‘손실답험법(損實踏驗法)’을 ‘공법(貢法)’으로 전환하는 개혁안에 대한 질문이다. 세종은 이것...2020-09-23 11:37 -
[사 설] 포퓰리즘 폐해 제대로 보여준 통신비지원 논란말 많았던 통신비 지급이 결국 선별지원으로 일단락됐다. 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면서 통신비는 정부 여당이 내놓았던 13세 이상 전 국민 지급에서 17~34세와 65세 이상에만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통신비 지원은 논의과정에서 누더기가 됐고, 혈세를 이렇게 막 써도 되나 하는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무...2020-09-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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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타산지석 삼아야 할 이탈리아의 의원 감축 정치개혁이탈리아가 의원 수를 3분의 1이나 대폭 감축하는 정치개혁에 성공했다. 코로나19의 와중에도 54%에 가까운 높은 참여율에 70%의 압도적 찬성으로 22일 개헌안 국민투표가 통과된 것이다. 그만큼 정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다음 총선인 2023년부터 하원은 630석에서 400석으로...2020-09-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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