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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박경신> 소비자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노사관계에 악용되던 업무방해죄전격적으로 타격 준 경우에만 한정소비자불매운동도 마찬가지 사례대법원 판결 스스로 가치 살려야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일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는 것도 범죄가 될까? 이를 결정할 ...
2012.07.31 10:50
[헤럴드포럼] 소비자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일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는 것도 범죄가 될까? 이를 결정할 열쇠를 지금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 형법 제314조 소위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징역 5년까지 처...
2012.07.31 08:22
<사설> 비상 걸린 장바구니 물가와 레임덕
지난 주말을 기해 일부 맥주의 출고가격이 기습적으로 올랐다. ‘국민 간식’으로 일컬어지는 라면도 8월부터 가격이 새로 조정되며 참치캔과 햇반, 다시다도 조만간 가격이 인상될 분위기다. 이미 지난 상반기에도 우유와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이 오른 바 있다.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시책에 억눌려 있던 식음료와...
2012.07.30 11:00
<사설> 폭염 속 블랙아웃 위기 고조, 절전 또 절전
전국적으로 전력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블랙아웃의 공포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연일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사용이 과부하의 마지막 한계선까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400만~500만㎾ 선에서 가까...
2012.07.30 10:59
<객원칼럼 - 이성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필요
DTI 규제 일부 완화로는 불충분양도세 완화·취득세 인하 시급불합리한 대출금리 문제 해결하고보증금 보호금액도 상향 조정해야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부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DTI 규제는 신규분양의 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구입자들은 대...
2012.07.30 10:57
<사설> 통진당, 더 이상 公黨으로 보기 어렵다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26일 당 의원총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당 소속 의원 13명 가운데 옛 당권파 6명이 표결에 불참하고, 중도로 알려진 김제남 의원이 기권하는 바람에 통과에 필요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의원 제명을 통해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을 수습하고 당을 새...
2012.07.27 10:59
<사설> 마주 보며 살필 필요 있는 北 변화 조짐
북한발 소식이 연일 흥미진진하다. 우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 행보가 너무나 거침이 없다. 자신의 부인을 만천하에 공개하는가 하면, 유원지에선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타고, 공연장에선 미키마우스의 매력에 심취해 박장대소를 아끼지 않는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너무나 딴판이다. 북쪽 편에서...
2012.07.27 10:59
<헤럴드 포럼 - 송종호> 매출 1000억 벤처기업군 ‘재계 1위’도약 기대를
인력부족 딛고 꾸준한 R&D 투자매출 천억기업 381개로 급증초기벤처 경영노하우 등 전수우리 경제위기 돌파구 되어야올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이 전년보다 66개 증가한 381개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새롭게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기업은 87개로 2005년 조사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바이오 소...
2012.07.27 10:58
<세상읽기 - 조학국> 아직 부족한 담합관련 준법의식
자진신고자가 신고사실 누설땐과징금 감면 등 혜택 못받아형사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소송 등증가 추세 피할 길 없어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증권회사를 급습하며 시작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조사가 다음날 9개 은행 본점 조사로 이어지면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우선 현장조사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짧은...
2012.07.27 10:56
[헤럴드포럼] 매출 1000억 벤처기업군의 ‘재계 1위’ 도약을 기대하며 <송종호 중소기업청장>
올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이 전년보다 66개가 증가한 381개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새롭게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기업은 87개로 지난 2005년 조사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녹색기술분야 기업이 전년 대비 2배이상 증가하는 등 기술과 아이디어가 융합된 신성장분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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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