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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 박상근> 비리 온상 차명계좌의 규제
지난 5월 2일 차명계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 내용은 재산은닉, 탈세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차명...
2014.06.03 08:34
‘개룡남’이 사라지는 세상
1980년대 고시생들의 필독서로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길을‘이란 책이 있었다. 고시 합격수기 모음집이었던 이 책은 어느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했다. 어린 나이에 ‘급제’한 천재들도 있지만,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로 시작하는 눈물겨운 합격기가 많았다.책의 표제로 쓰인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길을’ 은 박영립...
2014.06.02 11:52
새 외교안보 라인 ‘軍 집단사고’ 우려된다
새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내정됐다. 국가정보원장은 후보 검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 실험 위협이 계속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라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속한 인사는 바람직한 일이다...
2014.06.02 11:50
혼탁 과열 선거판…유권자가 매섭게 심판해야
6ㆍ4 지방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혼탁ㆍ과열 양상이 도를 넘어섰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방, 폭로는 기본이며 ‘공짜’ ‘ 반값’ ‘무상’ 등 선심성 공약이 춤을 춘다. 선거전이 시작될 때만해도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차분히 치르자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실제 각 후보자들은 유세차량을 동원하지 않고,흑색선거...
2014.06.02 11:50
<쉼표> ‘119’ 덩치키우기
대다수 국민이 화재ㆍ구조 긴급신고 119, 범죄신고 112는 안다. 그럼 117(학교폭력 신고), 118(사이버테러 신고), 1301(마약범죄신고)은 얼마나 알까? 또 1544-4500(가스사고 신고)은? 낯설거나 헷갈리는 번호들이다.정부 공인 긴급신고 번호는 8개 기관에 13개로 많고 복잡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민(對民) 기관마다 ...
2014.06.02 11:50
<월요광장 - 강우현> 바이오 관광 띄워라
세월호 여파로 관광업종 직격탄내수 활성화 - 경기회복 수단돼야자연환경 · 문화유산 보전의무 등여행자가 돈내고 주인의식 갖게세월호 여파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분야는 아마 문화관광 관련 업종일 것이다.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이 취소되자 교통 숙박시설은 물론 식당과 기념품 가게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크고 작은 ...
2014.06.02 11:47
필리핀 농업의 교훈
지난주 프로세소 알카라(Proceso J. Alcala)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 면담을 하면서 다시 한번 농업 중요성을 실감했다. 양국간 교역증진 등 현안을 논의하면서 우리 농업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다. 과거 1960년대 우리는 필리핀으로부터 많은 농업기술을 배웠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식량자급의 근간이 된 통일벼 품종...
2014.06.02 11:46
<홍길용 기자의 화식열전> 외환시장‘방패’가 필요하다
제(齊)나라 재상 관중은 노(魯)나라 비단을 잔뜩 사들여 값을 올린다. 노나라는 농사까지 접고 비단 생산에만 몰두한다. 관중은 사들였던 물량을 방출한다. 비단에만 매달렸던 노나라 경제는 파탄에 처하고, 결국 제나라에 경제적으로 예속된다.월(越)나라 왕 구천은 오(吳)나라에서 빌린 쌀을 되갚으며 특상등품을 보낸다....
2014.06.02 11:34
<세상읽기 - 정재욱> 벌써 세월호를 잊었나
“과거를 잊는 사람은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독일 뮌헨 근교 다카오(Dachau) 유태인 수용소 초입에 붙은 글귀다. 다카오는 홀로코스트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대 비극인 나치 유태인 대학살의 상징적 장소다. 특히 다카오 수용소는 2차 세계대전 내내 가공할 인체 의학실험이 자행됐던 곳으로 악명...
2014.05.30 11:29
<사설>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은 당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의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시행령 11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권, 직업선택권을 침...
2014.05.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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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