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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재욱> 벌써 세월호를 잊었나
“과거를 잊는 사람은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독일 뮌헨 근교 다카오(Dachau) 유태인 수용소 초입에 붙은 글귀다. 다카오는 홀로코스트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대 비극인 나치 유태인 대학살의 상징적 장소다. 특히 다카오 수용소는 2차 세계대전 내내 가공할 인체 의학실험이 자행됐던 곳으로 악명...
2014.05.30 11:29
<사설>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은 당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의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시행령 11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권, 직업선택권을 침...
2014.05.30 11:27
<사설> 韓 · 美 · 日 대북공조 흔드는 ‘나홀로’ 아베 노선
북한과 일본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장급 회담(26~28일)을 갖고 대북 제재와 납치 일본인 문제를 맞바꾸는 빅딜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일본인은 모두 17명이다. 일본 정부는 그중 2002년 귀환한 5명을 뺀 12명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가운데 8명이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4...
2014.05.30 11:27
<직장신공>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직장 생활 4년차인 영업부 대리입니다. 남들은 연차휴가를 반 정도 찾아 먹는데 저는 하루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부서장의 분위기상 말하기가 어렵고요,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이분의 소망은 ‘조용하게’에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마디로 말하...
2014.05.29 11:50
<데스크 칼럼 - 함영훈>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
“우리도 이렇게 거친 인간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이 세상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네.”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타락한 인간 군상들의 일상과 회한을 그린 ‘서푼짜리 오페라’에 나오는 대사이다.이 오페라는 타락의 근원을 사회구조에서만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다소 극단적이다. 인간의 주체적...
2014.05.29 11:45
<사설> 유병언 잡자고 선의 피해자 만들어선 안돼
검찰이 유병언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키로 했다. 확인된 2400억원 가운데 실명 재산 161억원과 주식을 먼저 가압류했고, 숨겨진 재산이 나올 때 마다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ㆍ매매 등 일체 처분행위...
2014.05.29 11:43
<사설> ‘국민 검사’ 추락시킨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후보지명 일성으로 부패척결과 공직사회 혁신을 다짐했으나 정작 자신이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이 된 마당이니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안 후보자가 변호사 5개월 동안 벌어들인 16억원 가운데 4억7000만원을 기부금으로 냈고 개업이후 증식한 11억원을 사회에...
2014.05.29 11:43
<세상속으로 - 김석동> ‘팍스 몽골리카’ 를 아십니까
몽골, 13세기 세계 大제국 건설오랜 과거 한민족과 깊은 교류한국을 ‘형제의 나라’ 로 생각양국 고대史 되새김도 큰 의미몽골고원은 동으로 대흥안령산맥, 서로 알타이산맥, 남으로 고비사막, 북으로 바이칼호에 이르는 면적 272만㎢(우리나라 약27배), 평균 해발고도 1.5㎞의 고원지대다. 이 땅은 몽골(156만㎢)과 중국의...
2014.05.28 11:51
<라이프칼럼 - 이종덕> 다시 듣고 싶은 ‘붉은 함성’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다음달 13일 개막을 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18일 러시아와 첫 경기를 치른다. 월드컵 시즌이 되면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재직때 목도했던 2002년 한ㆍ일월드컵 거리응원이 생각난다. 2002년은 월드컵의 해였고, 그 해 6월은 온 나라가 축구의 붉은 열기에 휩싸여 있던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
2014.05.28 11:50
책임 경제부총리 등장을 바란다
연초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되살아나던 경제가 다시 곤두박질 치고있다. 세월호 침몰이후 정치·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그나마 수출등 경제가 안정적이어서 국가의 중심이 크게 흔들리지않았지만 최근 상황으로보면 경제마져 꼬꾸라질 기미가 많아 하반기 국정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관피아 척결등 정치, 사회의 개혁은 ...
2014.05.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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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서로 짓겠다고 난리치더니…피 터지는 수주전 사라졌다[부동산360]
올해 서울에서 소위 ‘한강벨트 라인’ 정비사업장들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출혈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에서도 1개 건설사만 단독 참여하거나,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만 일대일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한남5구역 조합은 건설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인데, 이에 앞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보통 사전 설명회 격 행사에는 10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