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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대한 이익집단이 돼버린 우리 국회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이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총선 때 이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개원과 함께 소장 의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의원 연금제를 비롯해 겸직금지, 각종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민들 보기에 과도하다...
2014.09.04 11:48
<사설> 규제를 내 자식 문제로 여기라는 朴대통령의 질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회의에서는 규제혁파의 파괴력을 입증하는 다양한 성공사례가 제시됐다. 고양시 소재 세대산전은 다국적 기업인 테스코 등으로부터 225억원 규모의 수출물량을 수주했지만 공장 증설이 안돼 납기를 맞출 수 없는 형편이었다. 농림지역 이어서 증축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민원을 접수한 경기...
2014.09.04 11:47
<데스크 칼럼-함영훈> 김종덕 신임 문체부 장관에게 부여된 과제
참으로 오랜만에 접했던 솔직담백한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던 김종덕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종시에 간 지 보름만인 3일 겸연쩍은 얼굴을 국민앞에 내밀었다. 그간 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 예술의 전당 등 현장을 방문했지만, 30개 중앙언론앞에서 문화ㆍ체육ㆍ관광 전반에 대해 자신의 생...
2014.09.04 11:47
<직장신공> 철저히 준비하라
지난주에 첫 강의에서 돌발 질문을 당한 뒤 강의를 망친 초보 강사의 사례와 해법을 실었더니 어떤 분이 아예 강의를 잘 하는 요령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왔다. 강의는 강사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요령을 한 가지로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좋은 강의의 실전 요령을 세 번에 걸쳐 싣겠다.좋은 ...
2014.09.04 11:46
<경제광장-한상완> 하루빨리 인구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유효수요 부진 원인은 인구문제저출산 · 고령화로 경제자립 한계여성 · 고령인력 활용, 이민정책 등실행가능성 높은 해법 마련해야우리 정부가 오랜만에 시원시원하게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거침없는 정책 행보는 보는 국민으로 하여...
2014.09.04 11:43
<프리즘> 현대ㆍ기아차 노사대결의 피해는?
노동 내부의 얽히고설킨 문제가 외부화된 게 현재 노동운동의 모양새다. 내부가 복잡할수록 대외 투쟁은 강경해지고 살벌해진다. 또 양분된 노동계의 현실에서 양대 노총의 선명성 경쟁도 새로운 의제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이니 생활임금제, 통상임금 같은 아이디어는 그래서 나왔다. 실은 현재의 통상임금...
2014.09.04 10:28
[경제광장-한상완] 하루빨리 인구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우리 정부가 오랜만에 시원시원하게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거침없는 정책 행보는 보는 국민으로 하여금 믿음이 가도록 하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시장이 반응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여전...
2014.09.04 08:27
<사설> 내년 팽창예산, 재정 건전성 대안부터 내놔야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5%정도 늘어난 373조원 수준에서 편성키로 했다. 경기진작을 위해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내수 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에 집중 투입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7.6% 늘린 14조3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사회간접자본(SOC),설비투자 지...
2014.09.03 11:37
<사설> 국민건강 증진차원서 담뱃값 인상 바람직
보건복지부가 현재 2500원 선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국내 담뱃값은 지난 2004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린 뒤 10년째 묶여있다. 그 동안 물가 상승률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6.4달러)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흡연율을 낮추고, 특히 미성...
2014.09.03 11:37
<데스크 칼럼-이수곤> 제2 롯데월드 족쇄 풀어야
“제 2 구글, 10년내 한국벤처서 나올 수 있다” (요즈마 펀드 에를리히 회장) “아시아 전부 가봤지만 세계흔들 아이디어 서울서 나올 것” (구글 피차히 수석 부사장)“ ”한-중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최근 몇주새 글로벌 공룡기업들의 한국 예찬론이나 국내 시장에 대한...
2014.09.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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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