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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김주경] 삼척시 주민갈등 이대로 괜찮은가?
김주경(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강원도 삼척시가 지금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지난 2012년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 삼척시에서 신규원전 부지 건설후보지로 신청해 신규예정부지로 지정고시 된 이후 주민들이 이에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 과정...
2014.10.08 07:53
<경제광장 - 김문겸>적합업종은 ‘따뜻한 자본주의’의 출발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복지정책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요약하면 적합업종은 소비자 이익에 반하고 ‘레드 오션을 과밀하게 만드는 악수’이며 이미 폐기된 ‘고유업종제도’의 부활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반시장적 복지정책으로 규제개혁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1977년 도입됐...
2014.10.08 07:32
<광화문 광장-유덕열> 성년 맞은 지방자치의 과제
지방자치 본격시행 올해로 20년지역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 여전지방세 확대·교부금 증액이 해법획기적 권한 이양도 시급한 과제1995년 부활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시작초기에는 “같은 생활권에 있는 서울에서 무슨 지방자치냐?”며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2014.10.07 11:24
<경제광장-박상근> 대한민국의 딜레마, 증세없는 복지
지금 대한민국은 ‘증세 없는 복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 평균 33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134조8000억원짜리 복지를 공약한바 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확대로 세수 50조7000억원을 늘리고, 나머지 84조1000억원은 세출절감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소위 ‘증...
2014.10.07 11:22
<프리즘-조용직> 연예인 도덕성에 대한 고무줄 잣대
최근 배우 차승원 씨의 ‘마음으로 낳은 아들’ 이야기가 세간에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다. 비록 친부는 아니지만 친부나 다름없이 아들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가족을 지켜나가겠다며 털어놓은 말이다. 이는 이제까지 차 씨의 아들로 알려진 전직 프로게이머 차노아 씨의 친부임을 주장하는 모 씨가 “차 씨가 거짓으로 친부...
2014.10.07 11:21
<사설> 세월호 검찰 수사 발표, 소모적 논쟁도 끝내야
검찰의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내용을 놓고 재차 논란이 뜨겁다. 세월호 참사를 무리한 증축과 과적, 선원들의 운항 미숙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해경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엉터리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선사의 탐욕과 희박한 선원들의 직업의식, 해경의 대응력 부재가 참사 원인였다는 ...
2014.10.07 11:19
<사설> 한국경제의 취약성 드러낸 삼성전자의 실적부진
우리나라의 간판기업인 삼성전자가 7일 ‘슈퍼 어닝쇼크’ 수준의 3분기 경영성적표를 내놓았다. 영업이익 4조1000억원은 지난해 3분기(10조16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1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이 회사가 석달 전, 2년만에 8조원을 밑도는 2분기 실적(...
2014.10.07 11:19
<헤럴드 포럼-박상근> 대한민국의 딜레마, 증세 없는 복지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지금 대한민국은 ‘증세 없는 복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 평균 33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134조8000억원짜리 복지를 공약한바 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확대로 세수 50조7000억원을 늘리고, 나머지 84조1000억원은 세출절감으로 재원...
2014.10.07 08:08
<광화문 광장-유덕열>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과제
유덕열(동대문구청장)1995년 부활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시작초기에는 “같은 생활권에 있는 서울에서 무슨 지방자치냐?”며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세법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는 강남...
2014.10.07 08:04
<쉼표> 우산혁명
중국은 국토 면적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임에도 모든 시간은 베이징 표준시간에 맞추어져 있다. 베이징에서 수천km 떨어진 서부 신장위구르 지역이나 시장(티벳)자치구를 여행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어처구니 없는지 절감하게 된다. 겨울철에는 특히 심하다. 이곳에서는 오전 7시나 8시가 돼도 캄캄한 ...
2014.10.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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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너무 비싸 집 못사겠다 MZ 이탈…청약 당첨 50대 이상 늘었다 [부동산360]
올해 청약 당첨자 중 50대 이상 비율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당첨자 연령대별 데이터(지난달 25일 발표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6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이 23%로 나타났다. 50∼6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은 2021년 19.65%, 2022년 19.77%, 2023년 20.46%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특히 더 큰 상승폭을 보였다.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50대 당첨자 비율은 지난해 13.69
부동산360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