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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임자산 무역금융펀드 사기여부 엄정 수사 필요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실사과정에서 판매 사기로 볼만한 의혹들이 발견됐다고 한다. 심지어 라임에 대출을 해준 한 대형증권사도 비슷한 혐의점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이 정도였는지 한마디로 충격이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사모펀드의 부...2020-01-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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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본질은 ‘정치적 중립’…秋법무 잊지 말아야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본격 들어갔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낙마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빈 자리가 채워졌다. 추 장관은 판사를 지낸 5선 국회의원 출신인데다 당대표까지 역임한 바 있다. 이런 경륜으로 볼 때 그가 법무부 장관의 중책을 ...2020-01-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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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저효과도 없이 무너진 12월 수출실적의 의미지난해 수출 부진을 두고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악이라며 우려의 소리가 많지만 정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12월 실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지난해 수출은 5424억1000만달러다. 2018년과 비교해 10.3% 줄어든 수치다. 이에비해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2% 줄어든 457억2000만달러를...2020-01-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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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청구인 15인은 사망하였고”…헌재의 뒤늦은 판단](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9/12/31/20191231000350_p.jpg)
[현장에서] “청구인 15인은 사망하였고”…헌재의 뒤늦은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위 청구인 공모 씨 등 15인은 각 사망했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에 대한 이 심판 절차는 위 청구인들의 사망으로 종료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을 모두 각하하면서 내린 판단이다.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그 유족 12명은 2015년 12월 박...2019-12-31 11:31 -
![[광화문광장-강태은 프렌닥터연세내과 비만클리닉 부원장] 2020년 행복한 내리막길](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9/12/31/20191231000343_p.jpg)
[광화문광장-강태은 프렌닥터연세내과 비만클리닉 부원장] 2020년 행복한 내리막길“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필자의 죽음도 확실합니다. 2020년 1월 1일, 우린 죽음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한 해를 맞이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며 기운을 북돋우는 시기, 이 문장이 신년을 준비하는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가? 과거 한 강연에서 “우린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2019-12-31 11:29 -
![[라이프 칼럼-박인호 전원 칼럼니스트] 여전히 꿈꾸는 귀농 10년차 새해맞이](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9/12/31/20191231000342_p.jpg)
[라이프 칼럼-박인호 전원 칼럼니스트] 여전히 꿈꾸는 귀농 10년차 새해맞이필자는 지난 2010년 가을 가족(4인)과 함께 강원도 홍천으로 귀농했다. 2020년이 만 10년 되는 해이니 감회가 남다르다. 그리고 또다시 행복한 꿈을 꾸어본다. 필자는 애초 ‘반농반(절반은 농사짓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5785㎡(1750평) 규모의 땅에 들어선 집과 창고, 농장에...2019-12-31 11:29 -
[사설] 공수처법 통과, ‘권력 견제와 균형’ 입법취지 잊지말아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회 처리 강행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예산안과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하자 자유한국당은 결국 ‘의원직 총사퇴’ 결의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한국당이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2019-12-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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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검찰 기사 ‘출처’ 아닌 ‘내용’이 본질](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9/12/31/20191231000269_p.jpg)
[프리즘] 검찰 기사 ‘출처’ 아닌 ‘내용’이 본질법무부는 최근 검찰 수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기자가 검사를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지던 공보담당 검사의 공식 브리핑도 폐지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받으면서, 언론이 검찰발 기사를 쓰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이 검찰을 취재...2019-12-31 11:12 -
![[헤럴드포럼-하근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상임감사] R&D 24조원시대, 연구자 중심 혁신이 필요하다](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9/12/31/20191231000268_p.jpg)
[헤럴드포럼-하근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상임감사] R&D 24조원시대, 연구자 중심 혁신이 필요하다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0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 대비 17.3% 증가한 24조20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R&D 투자액 비중을 뜻...2019-12-31 11:11 -
[사설] 새해 경제 낙관론 현실화의 관건은 유연한 노동정책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엔 우리 경제가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에 가까운 전망을 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징후는 안팎으로 적지 않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는 2년 가까운 연속하락세를 마감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상승세로 전...2019-12-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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