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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라 살림 적자, 공약 부분 수정 불가피
지난해 나라 살림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극심한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2조8000억원이나 적게 걷힌 탓이다. 그 바람에 장부상으로는 세출보다 세입이 7조6000억원 초과하기는 했지만 올해로 미뤄진 사업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1500억원에 가까운 세계잉여금 적자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2013.02.12 11:17
<프리즘 - 양춘병>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다면…
감독정책을 입안하고 결정, 집행하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또는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반적인 감독 프로세스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소비자 보호’다.금융위기 이후 일부...
2013.02.12 11:17
<헤럴드포럼 - 서정하> 공공외교와 선진 시민의식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택시 바가지요금으로 곤혹스러운 경험을 한 외국인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로 비치겠는가? 반면 서울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남을 배려하는 예의, 법규준수, 질서의식 등에 투철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가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다.얼마 전 미국의 광고마케팅 전문가인 패트릭 핸런(P...
2013.02.12 11:16
헤럴드포럼)공공외교와 시민의식- 서정하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얼마 전 미국의 광고마케팅 전문가인 패트릭 핸런(Patrick Hanlon)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김치와 북한과 대치해 있는 국가”로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주장은 국제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아진 우리에게는 속...
2013.02.12 10:56
[라이프칼럼]유쾌한(?) 전원중독증박인호…전원칼럼리스트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는 필자 가족은 해마다 설ㆍ추석 등 명절 때면 거대도시 서울로 설레는 외출에 나선다. 보고픈 부모 형제, 친지를 만나러 ‘민족 대이동’ 행렬에 기꺼이 합류한다. 그런데 이 명절 나들이는 늘 당일치기로 끝난다. 이번 설 때도 그랬다.당일치기 설 나들이는 사실 피곤하고 힘이 든다. 아직 서슬 퍼런...
2013.02.12 07:41
<사설> 개헌 논의 급물살, 새정부 초기에 끝내야
정치권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공식 제안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하지만 일단 물꼬가 트이면 권력구조 개편 등 전방위에 걸친 논의가 불가피하다...
2013.02.08 11:13
<사설> 설 민심을 잘 살피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민족의 전통명절 설이다. 3일간의 황금연휴를 맞아 저마다 설렘으로 귀향길을 재촉할 것이다. 연휴가 주말과 겹쳐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쳐도 귀성객은 예년 못지않다고 한다. 가족 친지들과 어울려 일상의 고달픔을 달래려는 마음이 간절한 때문이다. 정성껏 차례를 올리고 크고 작은 선물을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다보면...
2013.02.08 11:13
<헤럴드 포럼 - 이경호> 의약품 1원 낙찰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1원 등 초저가 낙찰은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소멸되고계약 불이행 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한다. 원외처방약제 리스트의 복수화,납품업자의 계약 이행능력등을 함께 고려한 적격심사제가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려는 한국제약협회의 노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
2013.02.08 11:12
<세상읽기 - 정재욱> 손절매 잘 해야 진짜 프로
“손절매에 인색한 것은 아마추어란 소리.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국책사업은 손절매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다. 경제성 없는 동남권 신공항 공약이행 요구에 합리적 대응이 요구된다.”개인의 주식투자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 더러 잔잔한 재미를 보기도 하지만 최종 성적표는 대체로 참담하다. ‘○○○만원으로 ○○억 만들...
2013.02.08 11:11
<헤럴드포럼> 의약품 1원 낙찰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려는 한국제약협회의 노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의 확립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관행임을...
2013.02.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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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집 서로 짓겠다고 난리치더니…피 터지는 수주전 사라졌다[부동산360]
올해 서울에서 소위 ‘한강벨트 라인’ 정비사업장들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출혈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에서도 1개 건설사만 단독 참여하거나,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만 일대일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한남5구역 조합은 건설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인데, 이에 앞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보통 사전 설명회 격 행사에는 10대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