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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무버티기 급증, 도덕적해이 현실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탓이다. ‘버티면 정부가 갚아준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란 당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권...
2013.03.20 11:08
<사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당연하다
4ㆍ25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 공약에 포함된 사안이라 의미가 적지 않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은 대표적인 구태정치의 표본에 속한다. 1995년 전국 244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 직선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선거 때마...
2013.03.20 11:08
<데스크 칼럼 - 박승윤> 우리금융, 매력적인 매각조건이 필요하다
우리금융을 조기 민영화하려면 건전성과 적격성이 담보된다는 전제 아래 인수 후보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매각 조건이 제시돼야 한다. 후보군이 온전히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인수 조건을 현실화해야 한다.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금융지주를 이른 시일 내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
2013.03.20 11:07
이민화의 창조경제론 3)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무엇보다 창조적 도전에 대한 보상이 달콤해야 한다.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벤처에 뛰어드는 것은 창조적 도전의 성과를 공정하게 거래하는 인수합병(M&A)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불과 직원 13명의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이 10억달러에 인수한 사례를 보라. 젊은이들은 이런 보상에 열...
2013.03.20 08:11
<이민화의 창조경제론> 단일기업은 혁신 · 효율 동시충족 불가능…협조가 생명인 초협력 공생경제 바람직
창조경제선 창조원가가 경쟁력 좌우대기업 시장-중소·벤처 혁신으로 분할초연결구조 통해 하나의 사업 완성전 세계 최고의 기업가치를 가진 기업인 애플을 분석해 보자. 애플은 부품을 만들지도 않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스마트폰의 응용프로그램 대부분도 스스로 만든 게 아니다. 도대체 애플은 무엇...
2013.03.19 11:24
<현장에서 - 조문술> 황철주 사퇴, 인사보안이 부른 비극
지나친 ‘인사보안’이 결국 화를 불렀다.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임명장을 받기 직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은 두 번째 역작으로 꼽히는 중기청도 수장(首長) 인사문제로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이제 관심은 후임 인선으로 집중됐으나 사...
2013.03.19 11:12
<광화문광장 - 장용동> DTI 규제 폐지의 화급성
대출제한 따른 주택구입 유보DTI규제가 거래위축 족쇄 작용가계부채 완화에도 기여 못해경제회생 위한 정부 결단 시급새봄은 희망이다. 소생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민은 물론이고 소위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까지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젊은 부부들은 의욕이 꺾인 채 지친 표정이 역력...
2013.03.19 11:11
<사설> 정부조직법 합의 부작용이 더 큰 문제
정부조직법 합의 후유증이 심상찮다.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 격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거의 원안대로 이뤄졌다고는 하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 정부조직이야 꾸리겠지만 얽힌 사안들이 정치 쟁점 일색이어서 국정운영이 원활할지 의문시된다. 46일 동안 밀고 당긴 소모적 정쟁이 남긴 부작용은 곳곳에서 툭툭 불거지고...
2013.03.19 11:08
<사설> 또 인사사고, 국가경영능력 의심된다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돌연 사퇴했다. 공직에 임명되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전량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 걸림돌이 됐다. 백지신탁을 하더라도 두 달 내 매각해야 하는 데 그럴 경우 회사 경영권을 지키기 어려워 부득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박...
2013.03.19 11:07
<프리즘 - 조동석> 저성장 시대 살아가는 법을 찾자
일상화한 경제위기에 고령화, 양극화, 실업, 환경문제 등이 겹치면서 우리는 대변혁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성장시대 삶의 방식과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성장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역대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취임 초기에는 더 간절했다. 유권자의 선택이 끝난 직후, 선거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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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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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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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