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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역사 공격 다스릴 큰 틀 논리 개발을
일본 침략과 강점에서 벗어난 지 70년이 돼 가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비우호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비록 일부 제한된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그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라는 게 한ㆍ일 관계 문제의 핵심이다. 국제사회의 지적대로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문화’ 탓인지, ‘잔혹성과 가학성’에 대...
2013.04.29 11:01
<사설> ‘개성공단’ 의 어설픈 환상을 깨야 할 때
남북한 교류ㆍ협력의 상징으로 받들어져 온 개성공단 사업은 북과 남의 근로자들이 완전 철수한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남북 화합의 상징이 아니라 불화의 담보물이자 전략적 무기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세상에 드러냈다. 북측은 김정은 체제 이후 줄곧 대미, 대남 긴장 강화와 적대적 구도 속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
2013.04.29 11:01
극심한 드라마 간접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은?
드라마의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가 도를 넘고 있다. 드라마에의 몰입 방해로 ‘시청권 훼손’ 우려까지 지적된다. 그 덕에 방송사의 간접광고 매출은 해마다 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도 껑충 뛰었다. 하지만 적절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만 심화되고 있다.간접광고는 2010년 1월 ...
2013.04.29 09:51
<사설> 산지 값 폭락해도 오르는‘묘한 한우값’
시중 쇠고기 가격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한우 값 하락으로 생산농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 값은 되레 껑충 뛰고 있다(본지 4월 25일 6면 보도).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한우 도매가격은 평균 13%가량 떨어졌다. 특히 고기용으로 많이 쓰는 거세 한우만 따지면 16% 가까이 내렸다. 적정...
2013.04.26 11:01
<사설> 민생 추경에 선심성 쪽지까지 내민 與野
국채까지 발행하며 실물경제를 살리려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갈수록 본질과 동떨어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민생과는 거의 무관한 부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앞다퉈 배정해 지탄받더니, 이번에는 여야가 추경 증액을 틈타 지역 민원 해결용 예산배정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추경은 심각한 경기...
2013.04.26 11:00
<세상읽기 - 정재욱>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회
이제 윤 장관의 어깨에 박근혜정부의 명운이 달렸다. 일이 그렇게 커져버렸다. ‘윤진숙 지키기’에 박 대통령이 너무 많이 건 것이다. 국민들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었다.이렇게 어처구니없고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비행 중인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진상’을 떨고, 제 분에 못 이겨 손찌검까지 했다 경을 친 어느 대기...
2013.04.26 10:59
(헤럴드포럼)민간조사업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사설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은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도 민간조사(탐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 즉 민간조사원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ㆍ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오관의 작용으로 보고, 듣고, 느낀것을 그대로 알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견...
2013.04.26 10:19
<직장신공> 내성적인 성격을 탓하지 말라
‘대학 졸업 후 1년 반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생입니다. 웬만한 스펙도 갖췄고 학교 성적도 괜찮은데 서류 통과 후 면접에서 자꾸 떨어집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라 저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번에 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꼭 합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성적인 성격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
2013.04.25 11:29
<경제광장 - 강명헌> 경제민주화의 實體와 本質
기회균등 추구하는 민주주의효율성 지향하는 시장경제지향점 다르다는 점 인식해야상생 통한 양극화 해소가 목표새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리한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가 명시적으로 빠진 것을 두고 핵심공약이자 가히 시대정신이라고 할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논쟁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국회 정무위에...
2013.04.25 11:27
<사설> 심상치 않은 봄철 전력 수급비상
봄철 전력 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력 사용량이 연중 가장 적다는 4월인데도 23일에는 예비전력이 450만㎾ 이하로 떨어져 당국이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를 발령할 정도였다. 산업체 생산시설이 한창 돌아가는 시간대에는 한때 400만㎾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전력 수요가 절정을 이룬다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도 좀처...
2013.04.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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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