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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너무 당연한 영리 매장 음원사용 유료화
정부가 백화점,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숍, 숙박시설 등에서 상업목적으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료(사용료)를 내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음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문화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료로 아무 거리...
2013.07.26 12:07
<사설> 개성공단 실무회담, 끈은 이어가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25일 6차 회의를 끝으로 파국에 이르고 말았다. 횟수를 더해가는 회담을 지켜보며 이번에는 뭔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난산 끝에 옥동자라는 더 큰 기쁨은 남북 관계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또다시 입증된 셈이다. 회담 재개 가능성도...
2013.07.26 12:02
<헤럴드 포럼 - 김춘래> 외래종 침입으로 위협받는 생태계
생태계는 한 번 파괴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 또한 생태계의 파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외래종에 대해 사후약방문이 아닌 철저한 예방 및 방제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원래 한국에 없던 생물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정착한 종을 외래종이라고 부른다. 주로 연구용이나 국민정서용 등으로...
2013.07.26 12:01
<세상읽기 - 정재욱> 문제는 國史가 아니라 大入제도
국사 수능 필수보다 더 화급한 건 비뚤어진 입시제도를 바로 잡는 일이다. 수능에서 선택받지 못한 과목은 쳐다보지도 않는 교육 편식부터 시정해야 한다. 모든 과목을 수능 필수로 하고 대신 반영 비중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어떤가.‘국사(國史) 필수’가 연일 논란이다.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해야...
2013.07.26 11:59
<헤럴드포럼> 외래종 침입으로 위협받는 생태계 - 김춘래(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원래 한국에 없던 생물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정착한 종을 외래종이라고 부른다. 주로 연구용이나 국민정서용 등으로 직접 도입되거나 수입되는 곡물이나 대형 선박에 묻어서 들어온 뒤 국내 환경에 적응해 살아간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법적으로 620여종이 지정돼 있으며 조사되지 않은 종까지 합치면 그 숫자...
2013.07.26 09:35
<직장신공> 三人行必有我師
‘저는 올해 30세의 철강 업종서 영업에 종사하는 남자입니다. 앞으로 독립해서 자영업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번에 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큰 중견기업과 직원 수 여덟 명 정도의 작은 회사 두 곳에서 제의가 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조언 부...
2013.07.25 11:32
<현장에서 - 최정호> 정쟁 끝내자는 여야대표의 한심한 민생
“당은 앞으로 민생현장에 뛰어들 것”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사는 것, 우리가 해결해야”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각각 지난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와 24일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말이다.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그리고 남북정상대화록 실종 등 ‘메가톤급 정쟁’으로 하루...
2013.07.25 11:31
<경제광장 - 한상완> 미국 출구전략과 신흥국 위기
Fed 2~3년에 걸쳐 통화 환수亞 개별 국가차원 여진 불가피한국도 외환보유고 안심 못해美와 통화스와프 가능성 열어둬야서브 프라임 금융위기는 세계 대공황에 버금간다고 할 정도로 위력적인 것이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수출이 순식간에 30~40%씩 감소할 정도였으니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다고 해도 과...
2013.07.25 11:31
<사설> 민주당 김한길 대표, 더 당차게 못나서나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돌발사태가 민주당을 더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때 만난 새누리당의 집중 공세도 공세지만 이보다는 오히려 용암분출 단계를 연상케 하는 당내 계파 간 불협화음이 더 큰 문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4일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김 대표는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2013.07.25 11:28
<사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까닭은…
올해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무려 20만4698명이 원서를 제출했다고 안전행정부가 밝혔다. 공무원 공채제도가 실시된 이래 지원자가 20만명이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년처럼 이번 지원자들도 대부분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라고 한다. 금년도 대학 졸업자가 4년제와 2년제를 합쳐 48만여명 정도인데 대략 이들 중 절반...
2013.07.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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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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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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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