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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처벌 강화하고 감시·고발 유도”
정부가 광주 건물붕괴 사고를 계기로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불법하도급 원천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공생구조를 상호 감시와 고발 구조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등의...
2021.08.10 09:59
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폐지안 철회
여당과 정부가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계속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화...
2021.08.10 09:58
국토부 “광주 붕괴참사 원인, 무리한 해체·과도한 성토”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이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를 무시한 엉터리 철거 때문으로 확인됐다. 계획과 다른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쌓은 성토물(흙)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사됐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의 과도한 삭감 등도 사고 발생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
2021.08.09 09:59
목표의 3% 그친 ‘공공재건축’ 활성화 가능할까 [부동산360]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도입한 ‘공공재건축’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섰다. 공공재건축은 현재 목표로 제시한 5만 가구의 3%인 1537가구만 후보지로 확보했을 만큼 외면당했다. 용적률 상향과 층수 제한 완화 혜택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
2021.08.08 10:01
“실수요자 역차별” 세종시 ‘전국 청약’ 폐지요구 높아져 [부동산360]
전국에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의 청약제도를 두고 폐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 최근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 청약에 24만명이 참여하는 등 과열 경쟁이 빚어지면서, 세종시는 물...
2021.08.07 13:01
사전청약, 경쟁률도 분양가도…계속되는 논란 [부동산360]
최근 사전청약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당초 일정대로 추진 중인 몇 안 되는 공급정책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으나, 경쟁률 발표 과정에서 엉터리 계산법으로 청약자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분양가, 주택형 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쏟아지는 상황이다. “당첨된 줄 알았네...
2021.08.07 06:59
GS건설 ‘이천자이 더 파크’ 9월 분양
GS건설은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 13-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이천자이 더 파크(조감도)’를 9월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인 이천시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로 지하 6층, 지상 최고 25층, 11개동, 전용면적 59~107㎡, 706가구 규모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2021.08.06 11:25
“집값 앞으로 더 오른다”…수도권 상승률 ‘역대 최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며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 직후 조사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 매수심리, 수요와 공급 동향 등 각종 부동산 지표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쪽으로 향해 있다. 여름철 비수기가 무색하게 ...
2021.08.06 10:48
‘도심복합사업’ 반대 후보지 확산…철회 방안 나오나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음달 후보지의 예정지구 지정을 앞두고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 동의율 확보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반대가 심한 후보지들에 대한 사업...
2021.08.06 10:35
현대건설,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안 퍼스트’ 이달 분양
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3-1번지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도안 퍼스트’를 이달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0층, 전용면적 84㎡ 432실(총 433실)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24㎡ 1실 ▷84㎡A 154실 ▷84㎡B 19실 ▷84㎡C 69실 ▷84㎡D 10실 ▷84㎡E 72실 ▷84㎡...
2021.08.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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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