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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협회,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이달 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전면 의무화에 반발해 해당 법령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민간임대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2021.08.26 18:17
HUG, 10년 연속 기업신용 AAA 최고등급 획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기업신용등급(ICR) 최고등급인 AAA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HUG는 2012년 이래 10년 연속으로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에서 기업신용 최고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 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한 공기업으로서 분양보증 및 전세보...
2021.08.26 15:42
LH, 하반기 첫 2·4대책 점검회의…“신속·충분하게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대책 발표 이후 정책실적 및 하반기 주요 중점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2·4대책 하반기 추진점검 회의’를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첫 회의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의 사업별 추진목표를 공유하고 연말 정...
2021.08.26 14:22
LH,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업계 현안 공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준 LH 사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건설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애로...
2021.08.26 14:05
수도권 아파트값, 최고 상승기록 유지…서울 매매·전셋값은 또 ‘껑충’[부동산360]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가 좀처럼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서울은 상승폭이 커졌고, 경기·인천은 전주와 같은 수준으로 뛰면서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이 지난주의 역대 최고 상승 기록을 이어나갔다. 한국부동산원은 8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0.30%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26일 밝혔다. ...
2021.08.26 13:59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완료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1·2(1104㎡)와 하남 교산(631만㎡)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이 완료됐다. 이들 신도시에서 공공분양...
2021.08.26 11:24
국토부, BMW 등 58개 차종 4만5714대 리콜…충돌센서 결함 등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차량과 건설기계 4만87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220 D 4MATIC 등 11개 차종 3...
2021.08.26 10:43
“치솟는 집값잡으려면 서울과 가까워야”…이달 중 발표 신규택지 14만가구 어디 [부동산360]
정부가 이달 안으로 2·4 공급대책의 잔여 물량인 14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공개한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수도권 5∼7곳의 택지가 물망에 오른 가운데 정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막판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공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과 가까운 지역을 신규택지로 지정할 가...
2021.08.26 10:19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위반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위반한 주택이 여러 채면 그 수에 3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물게 된다. 심각한 법 위반 사안인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다만, 엄격한...
2021.08.26 07:34
“사전청약, 공급시기 당겨 시장안정…내년 청약하면 5년후 입주”[일문일답]
국토교통부는 25일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대해 “미래에 예정된 공급을 당겨서 조기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시장 안정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과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1000가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2021.08.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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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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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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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