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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해양수산부가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해양수산 시장경제 활성화와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83개 규제혁신과제를 마련했는데, 이번 추진계획에는 해당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 등을 담았다. 해수부...
2023.03.30 07:23
韓, ‘美·EU 자국우선주의’ 대응 통상역량 집중…IPEF·EPA 가속화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해 범부처 통상 역량을 집결키로 했다. 또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려고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EPA는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한 경제협정용어다. 산업통...
2023.03.30 07:22
애한테 스마트폰을? ○○○ 발달 늦춘다…보여주려면 이렇게 해야
#. 만 2세 아이를 키우는 A 씨는 아이에게 가끔 스마트폰을 보여준다. 육아 자체가 워낙 고된 일인데다, 코로나19로 야외활동도 힘들어서다. 칭얼대는 아이는 스마트폰만 보여주면 눈을 떼지 못하고 좋아했지만, A 씨는 이래도 되나 싶은 불안함이 가슴 속에 있다. 실제 만 2세 이전 영유아들에게 디지털 미디어를 보여주는...
2023.03.30 06:59
한일 정상회담이후 경제교류 물꼬 터졌다…상반기 5건 행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경제계 교류 물꼬가 터지고 있다. 12년 만의 정상 간 양자 방문을 계기로 올해 상반기 5건의 양국 경제계 교류가 이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주최하는 '제23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2023.03.30 06:58
산업부, 반도체 등 10대 업종 규제개선 과제 137건 발굴
정부가 규제 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10대 첨단·주력 업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자·IT, 바이오, 로봇, 청정에너지 등 6개 업종이며 주력산업에는 자동차, 조선·항공, 석유화학, 철강 등 4개 업종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2023.03.30 06:56
김치 담지 않고 사먹는다…상품김치 구매 3배↑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가구 비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치 소비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상품김치를 사서 먹는 가구 비중은 3배 이상으로 늘었다.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1 김치산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23.03.30 06:55
[재산공개]나라살림 맡는 기재부 공무원, 재산총액 상위자에는 한명도 이름 못 올려
국가 살림살이를 꾸려가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정작 본인의 재산은 타 부처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소속의 공직자는 전체 공직자 재산총액 상위에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
2023.03.30 06:53
제조업 살아나나…기업체감경기 7개월 만 상승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위축됐던 우리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7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다음달 업황은 더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철강 등 제조업 경기는 약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
2023.03.30 06:01
올해 첫 역세권 청년주택, 내달 청약
서울시가 내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 온라인 청약과 입주자격 등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올 9월 이후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31일 올해 첫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내달 12일~14일 3일 간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
2023.03.30 06:00
[재산공개]조규홍 복지장관 27억원…오유경 식약처장 58억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억8천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약 1억3000만원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3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본인 소유 세종 아파트(4억5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 충북 청주 오송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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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