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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기반 붕괴”…참여연대, ‘경찰법’ 등 걸림돌 법안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걸림돌 법안 10개와 디딤돌 법안 16개를 선정, 12일 발표했다. 이들 법안에는 경찰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포함됐다. 의정감시센터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 10개는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종합부동산세법(2021) ▷소득세법 ▷법원조직법 ▷경찰관 직무...
2022.08.12 09:50
이상기후 탓 북극 녹으며 ‘나비효과’…100년만의 폭우 불렀다
한반도 이상기후 현상이 잦으면서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낸 ‘8월 장마’와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는 ‘호우성 강수’가 늘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 양평군에 539.5㎜의 비가 내리는 등 중부...
2022.08.12 09:48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60대, 베란다서 떨어져 숨져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1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0분께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부부싸움으로 다투던 중 6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범행을 저지른 뒤 A씨는 거주지인 아파트 17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번 사건...
2022.08.12 09:42
“편의점 고칼로리 음식 조심해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나왔다
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학교 주변 교통 안전 강화부터 편의점 내 고칼로리 식품 과잉섭취 주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2022.08.12 09:37
[속보] 신규확진 12만8714명, 전주의 1.14배…위중증 453명
신규확진 12만8714명, 전주의 1.14배…위중증 453명
2022.08.12 09:33
"사전점검 갔더니 인분…폭염에 에어컨 사용금지, 119 실려가"
입주가 예정된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인분과 쓰레기가 발견되고 공사가 덜 된 듯 여러 하자가 포착돼 입주예정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7년 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는 입주예정자 A씨는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전점검 하루 전 건설업체 측에서 보낸 우...
2022.08.12 09:30
부산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15일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을 비롯하여 광복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치러질 예정...
2022.08.12 09:28
서울 폭우 실종자 1명 남아…소방본부 “실종자 구조에 총력”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8∼9일 집중호우로 시내에서 발생한 실종자 4명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남아있는 1명은 수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실종자는 모두 서초구에서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 1명은 10일에, 2명은 11일에 각각 발견됐다. 아직 남아있는 실종자 1명을 찾아 구조하는 작업...
2022.08.12 09:23
울산종합운동장, 전국체전 대비해 안전운동장 ‘탈바꿈’
울산종합운동장이 오는 10월 7일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안전운동장으로 탈바꿈했다.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전국체전의 개·폐회식 등이 개최되는 울산종합운동장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해 관람객들이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피로를 찾아 피난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적용된 디자인은 관람석 출입구 ...
2022.08.12 09:20
9월 이후도 검찰 수사권 사실상 유지…‘시행령 논란’은 불가피
법무부가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를 늘리기로 하면서 9월 수사권 제한 개정법 시행 후에도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법률의 취지를 넘어선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대통령령에 근거한 수사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2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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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