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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3년 갚으면 변제기간 단축’ 엄격한 심사 필요”…개인 채무자들 혼란 불가피
대법원 전경.[헤럴드DB]- 대법, 회생법원 업무지침 위법 판단…“소득ㆍ재산 변동상황 면밀히 살펴야”- 채무자들 “채무자회생법 개정취지 무시한 결정” 반발[헤럴드경제]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빚을 갚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인가하도록 한 서울회생법원의 업...
2019.03.25 18:49
중학생 친딸 성폭행하고 출산 영아 유기한 인면수심 40대
[연합][헤럴드경제]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딸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강원 원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등의 혐의로 A(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2019.03.25 18:48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혐의’ 수사 받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법무부 과거사위, ‘윤중천 뇌물 수수’수사 권고-곽상도 전 민정수석도 ‘경찰 수사 무마’ 결론 -‘특수강간’ 혐의는 언급 없어[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재수사를 받게 될 것 전망이다.검찰 과거...
2019.03.25 18:23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거부 정당성 없어”
- 서울자사고교장단 입장 표명에 반박- “29일까지 보고서 제출해달라” 서울 자립형사립고 교장단이 재지정 평가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지켜왔다”며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 자사고가 법령에 규정된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
2019.03.25 16:39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공개
[연합][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씨의 실명을 ...
2019.03.25 16:35
광주ㆍ부산ㆍ대전시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 확정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가 e-스포츠 상설경기장 유치에 성공했다.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60억 규모(국비 30억, 지방비 30억원)의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공모에 광주와 함께 부산, 대전시 등 3곳이 선정됐다.광주시는 지난 8월 e(electronic)-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공모에 대비해 전문가 간담회를 ...
2019.03.25 16:30
前 분당보건소장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지시, 너무 힘들었다”
[연합][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인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이 2012년 재직 당시 “이 지사로부터 강제입원을 지시받았다”며 “사표를 내라”는 이 지사의 압박도 있었다고 진술했다.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친형(고 이재선씨)을 ...
2019.03.25 16:10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추락해 사망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5일 인천 중부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 34분께 인천시 동구 화수동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7) 씨가 작업을 준비하던 중 12m 높이에서 추락한 것을 동료 작업자가 발견해 119에...
2019.03.25 15:57
“월급제 반대” 택시회사들의 변심…기사들 “국민 우롱”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택시 완전월급제 법안 통과 촉구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단체가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깨고 ‘택시 월급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자 택시기...
2019.03.25 15:50
광진구, 시세종합 징수분야 4년 연속 수상
- 서울시 ‘2018회계연도 시ㆍ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종합 징수분야’ 결과 ‘수상구’ 선정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2018회계연도 시ㆍ구 공동협력사업 시세 종합 징수분야’에서 4년 연속 수상구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에 위임된 세목에 대해 평가 항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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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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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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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