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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도 與 중진도 “너무 빠르네”…힘 얻는 ‘중수청 속도조절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특위를 앞세워 추진 중인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을 두고 정부와 여당 중진들 사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시기가 적절하느냐”며 반대론에 불을 지폈고, 5선인 이상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난립할 수 있다...
2021.02.25 15:47
민주 "野 국토부장관 경질 주장, 부산 여론 만회하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의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 주장에 대해 "재보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가덕신공항을 정략의 도구로 삼지 말고, 법안 통과에 협력하길 당부한다"며 이같...
2021.02.25 15:40
文대통령 '논란'된 가덕도 방문…'신공항' 국토부는 사실상 '부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있다.국토교통부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가덕신공항불가'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지며, 신공항을 둘러싼...
2021.02.25 15:35
전남도, 해상경계 분쟁서 경남 이겨...헌법재판소 “기존 경계선 인정돼”
전남과 경남 간 5년간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이 전라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 간 해...
2021.02.25 15:34
영산강환경청, 남부지역 미세먼지 관리할 ‘대기환경관리단’ 출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부지역(광주,전남,제주)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관리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대기환경관리단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권역총괄팀, 대...
2021.02.25 15:12
금융위-한은 ‘빅브라더 공방’…강민국 “비생산적 권한다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에 대해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기관 간 권한다툼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은 25일 국회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금융위와 한은은 권한다툼을...
2021.02.25 14:57
원희룡 "기본소득·복지 다 잘하는 마술 없다…이재명, 도지사해서 알지 않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기본소득도 하고 복지도 잘하는 마술은 없다"며 "(본인도)도지사를 해봐서 알지 않는가"라고 다그쳤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지사의 위험한 주장이 증세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차별 기본소득 지...
2021.02.25 14:47
오세훈 "시민 아닌 당원 중심 토론평가단 불공정"…黨공관위에 항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1000명 토론 평가단'이 불공평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25일 오 후보 측에서 쓴 공문에 따르면 공관위는 '맞수토론'이 끝나면 당원·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2021.02.25 14:26
오세훈 "羅, 스스로 강성보수 자처" 나경원 "吳, 급한 마음 내려놓기를"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낸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같은 당의 맞상대인 오세훈 후보를 향해 "급한 마음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오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나 후보를 놓고 "본인이 강성보수임을 자처했다"며 "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외연확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
2021.02.25 14:10
전남도, 7월 시행 자치경찰제 앞두고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는 7월1일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5일 자치경찰준비단을 구성해 자치경찰제 운영 준비 업무에 돌입했으며, 자치경찰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자치경...
2021.02.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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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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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