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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정산 주기 ‘자율 규제’ 문제제기에 “제도적 미비 죄송”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정산 주기의 ‘자율규제 문제점’를 인정했다. 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산 주기를 길게 설정한 현행 제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지적에 “제도적 미비에 대해 죄...
2024.07.30 16:23
민주 맹성규 “‘임대차 2법’ 폐지, 국민 의사에 부합하는지 의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임대차 2법 폐지 추진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2024.07.30 16:14
野박홍배, 은행법 개정안 발의 “점포 폐쇄 6개월 전 금융위에 의무 신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6개월 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은행 영업점 폐쇄 시 발생할 금융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를 ...
2024.07.30 16:02
이복현 “규텐 자금 관련 수사의뢰…구영배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
금융당국이 규텐의 불법적인 자금운영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2024.07.30 15:31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는 무효…대법원 “법이 우선”
지방의회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당의 홍보활동으로서 현수막은 보호돼야 하고, 조례에 우선하는 관련 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천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2024.07.30 15:13
尹, 티메프 사태에 “법 따라 조치” 강경 주문…용산, ‘방송4법’ 거부권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며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
2024.07.30 14:59
구영배, “동원 가능자금 800억원…제가 가진 모든 것 내놓겠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800억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큐텐 지분 등을 포함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2024.07.30 14:50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준비 미흡에도 개통…감사원, 복지부 등에 주의요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준비가 미흡한데도 개통을 주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요구하고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주의요구했다. 감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
2024.07.30 14:34
[속보] 尹, 티메프 사태에 "철저히 법 따라 조치…시장 반칙행위 강력 분리"
[속보] 尹, 티메프 사태에 "철저히 법 따라 조치…시장 반칙행위 강력 분리"
2024.07.30 14:32
민주당 “금투세, 새 지도부 방침 감안해 당내 총의 확인할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로부터 촉발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에 대한 당 입장과 관련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면 그 지도부의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서 당내의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
2024.07.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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