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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판박이? 관련전과 3범, 사고내고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음주운전 적용못해”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대신해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
2024.06.24 09:08
친구가 몰래 운전하다 음주 교통사고…대법 “차주인도 책임”
차주인의 친구가 차주인 허락 없이 몰래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차주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친구의 무단운행을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 A씨...
2024.06.24 06:38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판례 변경…대법 “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
진로변경 과정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종합보험가입 특례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처벌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사건...
2024.06.20 14:50
한문철이 변호한 ‘교차로 교통사고’ 사건…대법 “무죄 판단 잘못”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1·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담당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은 ...
2024.05.13 06:45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다해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사망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
2024.04.29 07:00
‘강남 스쿨존 사망 사건’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징역 5년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2024.02.29 11:25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체휴일인 2월12일 통행료 면제를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2월 9일 00시 새벽부터 2월 12일 24시 자정까지다. ...
2024.01.30 16:32
설 철도 승차권 부당거래 집중 단속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SR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중고...
2024.01.22 16:24
대법 “사납금 미달 금액, 임금 공제는 무효”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라도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2023.12.29 06:27
강남역 침수로 ‘맨홀 구멍’ 빠져 사망…법원 “구청이 16억 배상”
지난해 8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강남역 인근에서 맨홀 구멍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가족에게 서초구청이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초구청이 맨홀 설치·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부장 허준서)는 지난 14일 사망 남매의 배우...
2023.12.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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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