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4당 대표 회동 등을 가지며 특검 연장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4당 대표 회동을 통해 한목소리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피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특검 연장 승인 압박으로도 해석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황 대행을 향해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권성동 국회 국제사법위원장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당 대표회동을 열고 "특검연장은 완전한 적폐청산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며 "그것을 막는다면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관계 때문에 황 대행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특검 연장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황 대행 역시 똑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특검 연장은 적폐 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제정 당시 120일의 시간은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된 수사기간이다. 특검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은 절차적 의무이지 재량이 아니라는 말을 다시 강조한다"며 "현재 수사대상 15건 중 수사가 끝난 것은 단 4건에 불과하다. 삼성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재벌 대기업은 물론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수사,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축재 의혹 등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손도 못 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염치없는 결정이다.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 만큼 황 대행은 지체 없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이다"며 "야4당은 특검 연장과 조기 탄핵 위해 다시 한 번 강력한 공조 발휘할 때다. 직권상정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청산이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새로운 수사 사실 요인이 발생했고 수사가 미진하다면 법대로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특히 황 대행은 검사, 법무부 장관을 했다. 수사할 때 미진했으면, 추가 수사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철저히 수사 했을 것"이라며 "새로운 사실과 수사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황 대행에게 요구했다면 반드시 즉각 연장승인을 해줘야 한다. 황 대행이 미적거리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 검사 재직 때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야4당 대표들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모였다. 야4당 의석수를 합쳐 얼마나 많은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황 대행은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요구하고 있다. 황 대행은 현명한 판단으로 즉각 승인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역시 "특검법 제정 당시의 법 제정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합의를 본 법이다"면서 "본 조사 70일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30일을 연장하겠다고 했던 것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그것이 법정신이다. 따라서 특검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법 정신에 입각해서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검법 취지대로 법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범죄 혐의가 분명한 범죄자들이 아직도 밖에서 활개 치는데 기간이 다 됐으니 수사를 접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며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만약 거부한다면 적폐청산,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다. 황대행이 오늘까지 입장을 내지 않아 사실상 연장을 거부한다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세균 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법리적인 자구 해석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날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선 포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보호에만 열 올리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무엇을 추진하는 당론을 정하는 당은 봤어도 무엇을 반대하는 당론을 정하는 당은 처음 봤다. 고작 특검을 반대하기 위한 의총을 열었다는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망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국민의 70%가 특검 연장을 찬성하고 있다.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특검법에 포함되어있는 14개 항목 중 약 60%의 수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특검연장을 반대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대선을 포기한 정당이다. '대포당'이라고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또 "대선을 포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보호에만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쇄신도 포기하고, 혁신도 포기하고 오로지 박근혜 보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교안 총리가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특검이 연장되면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면 그 다음날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며 특검 연장에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감기간 연장은 차후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나중 문제고 얼마 남지 않은 탄핵 재판에 아주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쪽에서는 탄핵 재판, 한쪽에서는 특검 수사하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제대로 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재판을 하겠냐. 지금 야당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특검 연장을 발표하라고 하는데 이건 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부당한 정치 공세에 흔들리면 안된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역사에 죄인이 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소신껏 결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검 연장을 두고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이미 특검 연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모은 바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용산우체국에서 일정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협조가 원인"이라며 자유한국당과 황 대행이 특검 연장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당초 특검법은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당연 연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거나 황 총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특검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안다"며 "이제 와서 특검 연장을 반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황 총리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대로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국정의 중차대한 문제에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민과 국회의 요구대로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 것이 황 총리의 의무"라며 "만약 황 총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총리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황 총리가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하거나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황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16일 박수현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가 특검 연장을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는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촛불 민심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었다. 안 지사는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은 필수"라며 "만일 정부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4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도 지난 17일 낸 입장에서 "대통령은 특검수사에 즉시 응해야 한다"며 "황 총리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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