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호 영장 문형표 전 장관 (사진=TV조선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 1호 영장 장본인이 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모이는 시선에 적지 않은 분노가 찼다.
특검은 지난 21일 수사를 시작한 이후 8일 만인 2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문형표는 장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여기에 국정조사에서 위증 한 혐의가 더 해졌다.
합병 발표 직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각각 5만 5000원, 16만 3000원이었다.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는 2조 300억원. 제일모직과 통합한 현재 삼성물산 주가는 12만 5000원이다. 국민연금이 계속 같은 주식 수를 유지했다면 지분 가치는 1조 5천800억원. 4500억원대 손실입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간 노후연금에 이처럼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장본인은 2013년 가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발탁된 문형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 전문가라면서 야심차게 내세운 문형표는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20년 넘게 연금제도를 연구해온 최고의 전문가다. 1997년과 2007년 1, 2차 국민연금 개혁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쳤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자다.
이런 탓에 문형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논란을 잠재워줄 구원투수로 꼽혔다.
혜성처럼 등장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꿰찬 문형표가 처음으로 단행한 일은 담뱃값 인상이다. 당시 담뱃값 인상률은 무려 80%. 흡연자들의 원성 가운데 그가 내세운 명분은 국민 건강이었다.
그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장 강조하는 정책이 바로 담뱃값 인상"이라고 강조했지만 흡연율은 잠시 주춤했을 뿐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5월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당시 전 세계에서 이례 없을 만큼 허둥대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이 바로 문형표 전 장관이었다. 첫 확진자 후 한 달도 안 돼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서 총 186명이 되도록 헤맸을 뿐 아니라 38명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그는 결국 경질됐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자리를 떠나기 약 1개월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 시켰다. 그리고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며 건재를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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