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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출소 반대, 막을 수 없다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격리 가능성은

  • 기사입력 2018-1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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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출소 반대, 막을 수 없다면 격리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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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사진=MBC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두 번째로 답했다.

18일 청와대는 최근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과 관련해 추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조두순은 어린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흉악범죄자다. 이에 조두순이 출소 후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데 대해 많은 시민이 두려움을 나타내는 상황. 조두순의 출소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만으로 이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면 대책은 없는 것일까?

앞서 조두순 수사를 담당한 프로파일러 권일용 씨는 MBC ‘PD 수첩’에 출연해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성향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조두순과 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지닌 흉악범들을 사회 차원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두순에 대한 격리 조치 역시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역시 정신질환의 한 종류로서 치료받아야 할 대상인데 이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특히 이와 관련해 박재우 사회복귀시설협회 정책위원은 지난해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사회적 고립은 위험을 잉태한다"고 말했다. 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돼 (환자가) 본인이나 가족에 의해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을 담보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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