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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속도조절, 불도저식 안된다? 이상과 현실 차이 극심

  • 기사입력 2018-09-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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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은 왜 필요한가, 국내 실정 변수 생각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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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검토를 시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여부를 두고 청와대가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 당청 및 관련기관들과 협의해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의 필요성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부분. 기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마저 죽이는 정책이란 비난이 이어져왔던 터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축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이다.

소득주도 성장 방식은 임금 인상이 생산수준과 고용량을 늘려 노동자에 있어서는 실질임금율과 고용의 양 측면이 개선되고 기업으로서는 당장 이윤분배율은 낮아져도 결과적으로 생산증대효과를 볼 수 있어 최종 이윤율은 상승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경제패턴으로 꼽힌다.

그러나 순항의 기류는 타지 못했다. 단기적 결과이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벌써부터 몇몇 대기업이 영역 확장 계획을 밝히면서 거점을 해외에 두겠다는 발표를 내놓은 바 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초래한 결과란 지적이 나올 정도다. 대기업이 아니라도 소상공인들 역시 앓는 소리를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가격인상에 소비자도 허덕이는 등 이론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각도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생각지 않고 성급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임금 인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성장 엔진 자체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불거졌던 터다.

결국 장기적으로 뚝심있게 밀고 나가 소득주도성장방식의 순기능을 보여주겠다던 의지를 보이던 정부 역시 이같은 실정에 일단 한발 발을 뺀 모양새다.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카드를 들고 선 정부가 힘겨워하는 시장을 앞에 두고 고심하는 만큼 어떤 대책이 나올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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