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문화
  • 이서원 공판 맡은 정혜원 판사 주목, 성폭력 범죄 판례 보니 '여고생 성폭행 예고에…'

  • 기사입력 2018-07-13 01:59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이미지중앙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배우 이서원이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제 추행을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가 성폭력과 관련,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인물로 알려져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서원은 12일 오전 강제 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서원은 앞서 검찰 출석 당시보다 편안해진 표정으로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섰다.

이서워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만취해 당시 상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서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동료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바다.

이서원의 '심신미약' 주장은 비슷한 사건들에서 감형 이유가 되곤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서원 사건 심리를 맡은 정혜원 판사가 성폭력 사건에 단호한 판결을 내려왔기에 이전과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 정혜원 판사가 내린 판결 한 건만 봐도 담당 판사의 단호한 면을 알 수 있다. 정 판사는 지난해 4월 선화예고 납치 성폭행 예고글을 올렸던 30대 남성 B씨에게 실형을 내렸다.

정혜원 판사는 B씨가 어린 여학생을 성폭행 대상으로 치부한 점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다.

B씨는 일간베스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학교를 지목하고 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큰 논란을 불렀고, 경찰은 하루 만에 그를 찾아내 체포했다.

체포 당시 B씨는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정혜원 판사는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던 바다.

사건에 대한 양형이 모두 같을수는 없겠지만 이서원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여론 일부는 이서원이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등 B씨 사건과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다. 이제 막 1차 공판이 끝났음에도 많은 이들이 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기도 하다.
culture@heraldcorp.com
핫이슈 아이템




핫클릭
  • 핫클릭 이미지
  • 핫클릭 이미지
  • 핫클릭 이미지
  • 핫클릭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