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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사전신청,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냐? 당시 제기됐던 지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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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사전신청(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아동수당 지급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진행된다. 아동수당의 첫 번째 수당 지급일은 오는 9월 2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액은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다.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절차를 따르면 된다.

단 아동수당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여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원칙적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귀국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재개된다.

한편 아동수당 정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갈등도 있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동수당 정책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것.

당시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그 대상과 기간에 대한 정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저부담과 보편적 중복지 또는 고복지가 결합되는 형태라면 문재인 정부 5년은 재정이 견딜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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