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19만 건을 돌파했다. 한 달 평균 2만여 건, 하루 평균 680여 건이 올라온 셈이다. 그 중 답변을 받은 건 고작 29건. 청와대가 모든 청원에 답을 할 수는 없기에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필요하다. 동시에 그 숫자가 청원 글을 올리는 이들의 간절함과 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청원이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분노’라는 공감을 얼마나 일으키는지에 따라 그 주목도는 천차만별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출범한지도 약 10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직접소통’이라는 이례적인 정책 아래 가려진 그늘을 살펴보아야 할 때다. -편집자주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희윤 기자] 현재 국민청원에서 짚어야 할 점은 바로 ‘화제성’이다. 화제성을 중심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국민청원에 쏠린 관심은 때에 따라 필요한 주목이 될 수도 있고, 지나친 과열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 국민청원의 순기능에 얼룩이 진다면, ‘직접소통’의 가치는 빛이 바랜다는 것이다.

■ 국민청원의 파급력, 잘못된 정보와 만나면...

얼마 전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한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불법 누드 촬영을 진행한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원 글에 기재된 스튜디오 상호명은 해당 사건과 무관한 곳이었던 것.

해당 사건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하루 종일 오르내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자연스럽게 청원 역시 불이 붙었다. 해당 청원의 동의 수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18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 만큼 스튜디오에 대한 피해도 막대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가수 수지가 해당 청원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다.


스튜디오 측은 오해를 해명하면서 “저희 스튜디오 카페에는 욕설 댓글이 달리고 인터넷에서는 제 사진이 가해자라고 유출되어 난도질당했다. 너무 무서웠다.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죽는다는 말이 실감났다.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 두려웠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마음이 덜컹거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이렇게 무서운 지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스튜디오 측은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가 없고, 청와대 담당자분은 잘못된 상호가 버젓이 있음에도 수정을 왜 안 해주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는 이루어 지지 않고…하루하루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국민청원이 지닌 화제성의 방향이 잘못됐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 또한 힘들다는 것이다. 그 영향력은 한 사업자의 일터를 망가뜨렸고, 한 사람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특히 이처럼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사람들의 감정 이입이 더 크기 때문에 팩트를 체크하기에 앞서 있는 그대로를 믿어 버리게 된다.

현재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청원이 종종 올라오고 있는 상황.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글의 어느 부분까지 진짜로 받아들여야 할지,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글의 진위여부를 판단할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황당한 청원까지...자칫 ‘트렌드’로 비춰질 수도

이런 국민청원의 화제성은 다양한 주제의 글이 올라오는 배경이 됐다. 잘못된 글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사소하거나 혹은 상식을 벗어나는 청원들까지 올라오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당한 청원들이 게재됐다. ‘합정동 사진관에 피해를 준 수지에게 공식 사과와 보상요구’부터 시작해 ‘연예인 수지의 사형을 청원한다’는 내용까지 올라왔다. 후자의 글은 여론의 비난에 금방 삭제됐다.

이 밖에도 게시판에는 ‘돈을 빌려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지인을 찾고 싶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어지럽히면 퇴출하라’ ‘청년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달라’ ‘김정은 참수작전을 시행하라’ ‘고등학교 등교시간을 늦춰달라’ 등과 같은 글들이 자주 올라온다. 심지어 욕설을 쓴 글들도 상당하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자주 들여다보는 20대 조모씨는 “요즘은 사소한 문제 등 너무하다 싶을 만큼 아무 사안이나 국민청원을 넣는 것처럼 보인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감을 갖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청원들이 결코 틀리거나 게시판에 올려서는 안 되는 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게시판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과도한 의견표출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사적인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주장을 뒷받침할 만 한 근거 없이 차분한 논의 과정을 건너뛴다.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개인 간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국민청원’의 탈을 쓰고 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청원글에는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국민청원은 대중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집단적인 하나의 의례이자 행위다. 긍정적이라거나 부정적이라고 재단할 성질의 경우는 아니다”라면서 “단지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인터넷 문화 정도의 의미로 보여 하나의 놀이처럼 유지되지 않을까 한다. 요즘은 이게 트렌드가 됐으니 당분간은 대중의 집단적 의사가 있을 때마다 자연스런 국민청원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 화제성 높은 청원만 관심? 청와대의 모니터링은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들 중 상당수는 거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자연스레 뒤로 밀리며 소멸된다. 최근 올라온 순으로 청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 자리 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심지어 0명인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숫자는 청원의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슈가 분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짚을 필요가 있는 청원들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하루에 몇 백건 씩 올라오는 청원 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뉴미디어비서관실 박성호 행정관은 “국민청원 게시판의 모든 게시물을 열람하지는 못하지만 20만 명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기사화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청원들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있다”며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포함 등 요건에 맞지 않는 청원이 있는 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시 드는 의문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 청원이라도 모니터링할 만한 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슈화되지 않은 청원들은 열람하지 않는다는 걸까?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청와대 측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소통을 강조하며 열었던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또 한 번의 외면을 받는다면, ‘소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하는 순간인 것이다.

국민청원이 출범한지 이제야 곧 1년이 된다.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에는 그 허점과 부족한 점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시행을 하고나서야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영민한 대처를 하는 일이다.

현재 청와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화제성과 영향력을 떠안았다는 것. 그에 따른 자정작용을 어떻게 이뤄내야 할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청원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어떤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실행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의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법. 일종의 역차별을 막아야 비로소 국민청원 게시판도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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