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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국회 논란의 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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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번 국회의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탄국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는 반대표 141표,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반대표 172표가 각각 나왔다. 자유한국당 외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5월 첫 주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임시 국회를 열었을 당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탄으로 시들어가는 체포동의안과 추경, 민생, 이것이 2018년 5월 국회의 모습이다. 참으로 참담하다"고 했다. 당시 여야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드루킹 논란'으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본 회의는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정쟁만 일삼아 국민의 비난을 샀다.

지난해에도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대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면서 검찰이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당시 여야는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회 국회 동안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61건 중 가결된 사례는 13건이다. 부결 사례는 홍문종·염동열 의원까지 16건이다. 나머지는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같은 기록이 '방탄국회'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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