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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2부제’ 뜨거운 논란 보니
차량 2부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차량 2부제 통해 미세먼지 해결 손길 더해지지만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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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차량 2부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2부제 의무화 가능성과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전국을 강타한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으로 전국적으로 심각성이 높아져 차량 2부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손길이 더해지는 가운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놨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시민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8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차량 2부제 등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꼽는다.

차량 2부제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자동차 통행량이 집중되는 도로변에서 자동차 배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시 시민 건강 위해요소에 관한 조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차량 2부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의무화돼있진 않다.

더욱이 차량 2부제는 시민들의 통행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무화 가능성에 대한 결론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4일 중국 지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로 서울과 경기의 경우 2015년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농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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