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부채 역대 최대
국가부채 현황(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국가부채가 지난해 기준 사상 처음으로 155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거대한 국가부채가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년도 국가부채가 1550조 원을 돌파한 이유는 우선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및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국채 발행도 증가했다.
이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60조 70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284만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144만 6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 금액이다
이에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 2000억 원, 국가부채는 1555조 8000억 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조 3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 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채는 122조 7000억 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1조 8000억 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93조 2000억 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로 기록됐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845조 8000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4%를 차지한다.
한편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돌파,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넘겨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