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권한없다"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이같은 답을 내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 후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20일, 청와대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권 독립 원칙이 그 이유다.

청와대의 "권한없다"는 입장에 여론의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권한없다"는 답을 내놓자 대다수 여론은 "live**** 모든 일엔 자격과 권한 절차라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을 넘어서자격과 권한을 가진 사람을 비판이 아닌 비난과 인신공격으로 일삼으며생각 맞는 사람들끼리 때로 몰려다니며 우리 생각만 무조건 옳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안그래도 강대국 사이에 힘없는 나라인 우리 조국이 앞으로 어찌 될 지 그저 암담할 뿐이다.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르기에 법과 제도 자격과 권한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생각 맞는 사람끼리 때로 몰려다니며 힘대결로 해보자. 매사 이런 식이니.. 진영을 떠나서.." "wonk**** 그토록 삼권분립 외치더니 지들이 우루루 떼로 몰려들어서 삼권분립 망치려드네 ㅋㅋ" "dpk1**** 청원한 인간들이 문제지요.사법부판결을 청하대에 감사청구한 자체가 삼권분립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것도 모르고 청원하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어디 지금이 조선왕조시대도 아니고 할껄 해야죠.판결이 자기들 입맛에 안맞으면 전부 문제가 있다는 생각 그게 문제입니다" 라는 등 반응을 보인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도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일부 여론은 "jang**** 국민청원 자체가 너무 떼법스러움. 적어도 핸드폰 인증하고 서명하게 해야지 네이버,다음,트위터로 서명 가능하면 중복 청원 가능하잖음" "tyki****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슨 떼 쓰는곳이냐. 정도것해라." "love**** 그래 뭐만하면 쪼르르 청와대 게시판으로 가지 말아라 거기가 이것저것 항의하면 다들어주는 소리알림도 아니고" 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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