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세금 및 과태료를 상습 체납해 25차례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인물이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5년간 4수 끝에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처음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건 2012년 7월 임기를 마친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전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과정에서다. 당시 대전고법 부장판사였던 민유숙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60여 명의 대법관 후보 천거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여성 현직 고법 부장은 민 후보자를 비롯해 총 4명이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 조장을 지낸 실력파다. 2007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13명의 최종 추천 후보군에도 들었다. 하지만 기수가 낮아 제청의 문턱에서 탈락했다.

2015년 7월 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27명의 후보군에서도 민유숙 후보자는 유일한 여성 후보로 포함됐다. 이때에는 일명 '서울대 출신 5대 남성'의 장벽이 높아 최종 3배수 후보군에 들지 못했다.

아울러 이번에 후보군에 올랐을 때만 해도 법조계에선 민유숙 후보자의 지명 가능성을 낮게 봤다. 민유숙 후보자의 배우자가 야당인 국민의당의 문병호 제2창당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유숙 후보자 부부는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 중 만나 결혼에 이른 ‘캠퍼스 커플’이다.

한편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갖은 문턱을 넘어 대법관 후보자로 올랐지만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은 행실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dong**** 그냥 민유숙은 전형적인 이미지 세탁 판사 법을 안지키는데 그딴 인간이 무슨 대법관이냐 지 마음대로 증거불충분으로 아무리 여성권익 주장하는 전형적인 여시 판사인데 ㅉㅉ" "ben**** 청문회에 출석해야만 탈법과 불법이 드러나는 나라가 잘 될턱이 없지요.고도의 준법의식이 필요한 법관도 전혀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대법관으로 추천된 민유숙 같은년은 부장판사 자리도 감지덕지입니다. 나라가 어쩌다 이리 개판이 됐나요.." "FreeMan_**** 법조계에 진짜 이렇게 사람이 없나? 이 정도가 제일 약하니 밀린거 내고 사과 하난 척 하면 된다 이런건가?" "coppe**** 국민당 문병호 부인인 걸 떠나서 민유숙은 기본적인 준법 의식이 없는 듯하니 알아서 물러나라. 김명수 대법원장도 다음부턴 신경 좀 쓰쇼."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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