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1일 국세청 홈페이지 및 세무서 게시판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에 따르면 2만 1400여 명의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체납한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다. 그의 체납액은 상속세 446억 8700만원에 이른다.
그런 가운데 과거 세금 탈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함께 눈길을 끈다. 유지양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 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에 따른 국고손실로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유지양 전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고자 명지학원에 700억 원을 증여했다. 이 위장증여로 상속세 100억 5,000만여 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네티즌들은 “zrla**** 체납한것도 나쁜데 솔직히 상속세 너무 많이떼가는거같음” “them**** 체납자도 범죄자다” “rokm**** 당장 집어 넣든지 길바닥으로 몰아내라. 세금내는 국민은 바보”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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