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교육 현안과 맞물려 꼽히는 단점들은
(고교학점제=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고교학점제가 2022년부터 시행된다.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고교학점제와 관련,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학교에서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교사수급 문제, 내신평가 및 대입제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하나하나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수학습·평가 개선을 통해 고교 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제도가 설계·운영된다. 세부 운영 방식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총 이수학점과 필수 이수학점 등을 제시하고, 필수 이수단위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한다. 학점제가 안착되면 이수, 미이수로 평가를 하고 출석일수가 아닌 학점 이수에 따라 졸업이 결정된다. 이때문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교육 전반에 혁신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대입에서도 국·영·수 내신과 수능 중심에서 선택 교과와 자발적 학습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쪽으로 바뀌고, 정량화·서열화된 점수 기준은 잠재력과 역량에 대한 정성 평가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의 단점도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시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과 부족한 인프라,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확대,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학종) 확대, 자사고·외고 폐지 등 주요 현안과 충돌할 수도 있다.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의 수능 제도를 비롯한 대입 제도부터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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