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부영 판사 기각 소식에 영장 재청구 방침
강부영 판사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명호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한 수사 진행에 조속히 나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에서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관부로서, 문성근 합성 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 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국익전략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친정부 여론 조작 부서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인사 퇴출,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최근 추 전 국장이 최순실 국정 농단 정황이 담긴 국정원 첩보를 입수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동향 수집에 나섰으며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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