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연합뉴스
27일,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은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5.1%(173억원)줄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YTN 보도에 따르면 김영란법을 위반해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달까지 모두 111건이다. 한 사람이 중복 처리된 것까지 포함해 기소 7명, 불기소 25명,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71명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시행 1년, 효과만큼은 분명한 듯 보인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두고 여론의 목소리는 갈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너무 약한 처벌 규정이라며 더욱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금 김영란법을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김영란법 시행 1년 결과를 두고 성과는 충분하다는 이들은 “kg64**** 김영란 교수님 너무 존경 합니다.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받는 선진국은 한곳도 없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3.5.10도 아예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기 대통령을 김영란 교수님으로 적극 밀겠습니다.” “mari**** 아! 얼마나 훌륭한 법인가?더 강화해라.국회의원에게 꼭 적용하라.정말 국회의원들 선물 상자 대단하더라.이번 기회에 나라 분위기 좀 바꾸자.” “nsw0****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돈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고용을 더하던지 아니면 배당을 하던지 해라. 이제 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순환 구조로 가야하지 않겠냐?” “aven**** 접대비 지출이 굳으니 김영란법은 기업을 살리는 법이군요.” “ekar**** 그래 1년동안 15퍼센트 줄였으니 앞으로 30퍼센트 50퍼센트씩 더더 줄여가자. 막말로 얻어먹어 사는게 뭐가 그리 좋냐. 내가 먹은거 내가 내는게 좋은거고 더 여유있으면 베풀며 사는게 자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moon**** 지금처럼만 유지되도 좋다. 정치권에서 농민위하네, 경제 위하네 하면서 상한액수 올리거나 대상 축소 할 생각이나 하지 마라.” “sfir****김영란법 완전히 정착될때까지 한자도 손대지 말고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아직까지 썩어빠진 언론정관계 개선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한거 같다”라는 등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qaza**** 아직 멀었다. 선진국화 되려면...... 김영란법 더 강화해야 한다.단돈 만원이라도 얻어 먹으면 제제가 되어야 하는데 3만원은 뭐고 5만원은 뭐냐!금액보다도 얻어 먹으려고 하는 의도에 문제가 있다.” “qkfr**** 아직도 멀었다 세상에 뇌물주는 금액을 정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 한심하다” “lim6**** 지금도 김영란법 어기고 공짜로 골프치고. 금품받고 그러는 쓰레기들 많이 있을것 같다.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고 세금만 늘어난다” “bara**** 겨우 15%??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50%는 넘어야 한다고 본다.”이라는 등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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