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텔레그램 사생활 보안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외교부, 텀블러-텔레그램 등 해외 기업에 협조 요청 불가능 한가?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텀블러, 텔레그램 등 해외 기업들이 음란물, 마약 거래 등 불법을 제재하기보다 사생활이라는 명분 아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회사인 야후의 서비스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매매·음란 정보 등에 대한 협력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25일 전해졌다. 이는 독일산 메신저 텔레그램 이후 보안성을 전면에 내세운 해외 기업 사례다.

결과적으로 야후의 소셜미디어 텀블러가 국내에서 음란물의 온상으로 변질됐지만 이렇다 할 방지책이 없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앞서 독일산 메신저 텔레그램 역시 검찰의 메신저 사찰 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유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 안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규제할 법이 없다는 점이다.

폐쇄성을 이용한 범죄 집단에서는 이미 마약 판매 광고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유인 등으로 텔레그램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검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 A씨도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 하던 마약 판매상 일당도 검거되는 등 이들 서비스의 폐쇄성은 범죄를 부추기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텀블러, 텔레그램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은 자사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 걸고 국내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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