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학교 폭력 실태조사가 최근 폭행 사건과 연관지어지며 세간의 관심이 높다.

학교 폭력 실태조사는 그동안 ‘조사’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학교폭력 피해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인가에 의문이 많은 것이 사실.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지만 폭행의 강도와 피해사례는 충격적인 탓이다.

201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 대전, 제주, 경기 등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에는 경북 경산에서 15살 중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자살하며 학교 폭력 실태조사가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2011년부터 지속적 폭행을 당했다는 학생이 자살하기 전년도, 해당 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이 학교 학생은 47명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이 학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1건, 개최 건수는 3건에 불과해 문제가 됐다. 학폭위에서 조치한 피해·가해 학생도 각각 1명뿐이었고 피해학생 1명에 대한 보호조치는 심리상담과 조언에 그쳤다. 가해학생 1명은 특별교육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정도였다.

한편 시스템 문제도 겪었던 터다. 11년 당시 교과부는 1년에 2번씩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듬해 시기와 방법, 예산 지원을 놓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난감하게 했다.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아이들을 지키자는 취지였지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58만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고 각 학교가 전교생 집으로 발송해야 하는 게 난관이었다. 교과부가 우표 값 등 설문지 발송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막대한 예산을 갑자기 써야 했던 것. 당시 서울은 설문 대상이 약 96만여명으로 우표 값 270원을 곱하면 총 2억50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후 학교 폭력 실태조사는 인터넷으로 방법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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