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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전' 유시민 솔직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좋아하지 않아…그래도 여론 아닌 법리"

  • 2017-09-15 00:04|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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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썰전'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썰전’ 유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14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과 박형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일 후 석방될 것인지 재구속될 것인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박형준은 “박 전 대통령에 걸린 죄목이 18가지다. 재판도 오래 걸린다. 10월 17일이 되면 구속 만기로 풀어줘야 하는데 국민 법감정으로 보면 당연히 구속시켜야 한다는 민심이 있고 전직 대통령을 꼭 재구속 해야 하느냐는 시선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유시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무죄 추정의 원칙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판결이 났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본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재구속을 하려면 검찰이 ‘이런 죄도 있다’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유시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지만”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며 “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법조직 초기에 일이 너무 많아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죽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피고인 구속에 제한 기간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외국은 도중에 사유가 소멸되면 보석으로 석방하고, 구속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재판 끝날 때까지 계속 가둬두는 경우도 있다”고 일본에서 재판 16년 동안 구속 수감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유시민은 한줄평으로 “구속은 처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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