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신동욱 정청래 박범계 박주민 등 정치권서 맹비난

-우병우 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 인터넷 여론도 '뜨끈'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기각의 아이콘’이 된 오민석 판사를 향한 여론과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오민석 판사는 8일 새벽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소식 직후 인터넷 여론은 들썩였다. 오민석 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는 인물이다.

같은 날 오전부터는 청치권 인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먼저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민석 판사, 기각의 아이콘 살아있네 살아있어”라고 비꼬면서 “적폐비호판사 꼴이고 일베판사 꼴이고 사법적폐의 끝판왕 꼴이다. 버스 안에서 100원에 오민석 판사 공개수배한다”고 적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법원, 증거인멸을 계속하라는 건가? 증거인멸 혐의로 증거은닉죄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법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단. 눈가리고 아웅판사님일세. 허허~"라고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은 무려 48개 팀"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다. 심지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일종의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선거의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들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와 정도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양지회 전현직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개탄했다.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의아해 하면서 "노씨의 경우에도 수사 진행 경과등에 비쳐봤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수사의 핵심은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된다. 그 부분은 수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더 많은 수사가 진행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윗선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분명 있다고 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또 "대법원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게 바로 영장전담 판사다. 영장을 발부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수사의 가능성, 어떤 결말을 맺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장전담 판사들을 법원장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다. 영장전담 판사에 이분을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잇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상에도 “zkdl**** 팩트네. 증거 인멸 계속하라는 거지. 계속 기각할 테니” “ljjh**** 오민석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jdcm****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뭐하냐” “baek****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오민석 판사가 분명 적폐입니다” “dase**** 중요한건 우병우 선후배라는 점. 썩었다 정말” “mkro**** 이 나라 판사들! 어이없네”라는 등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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