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과 월 25만원으로의 노인 기초연금 인상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지난 1999년부터 언급됐던 문제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부모 부양수당-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2006년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여겨졌지만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포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제도가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아동수당 재정 조달 문제도 늘 걸림돌이었다.

비슷한 상황이었던 일본의 경우는 담뱃세를 인상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가 하면 고소득자 증세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아동 수당 지급 정책도 논란의 공산이 크다. 모두에게 지급되는 복지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실질적이고 신중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네티즌들은 “kim9**** 그냥 무작정 돈주지말고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게 도움이나 줘라.. 예방접종, 용품, 병원비 등등” “andu**** ㅋㅋ 애 하나 키우는데 보통 2억 들어가는데 그 수당 받으려고 애 낳을까? 이런 쓸데 없는 정책말고 사회적 환경을 잘 조성해라 ㅋㅋㅋ” “kys_**** 저도 아기가 이제 200일도 안되었지만 이런건 도움안되네요 이 푼돈이 모여 전체 세금이 ㅜㅜ이거보단 아기 예방접종비가 15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런거 지원이라던지 아님 기저귀값 분유값을 좀 내리던지 아님 아기키우는집에 전세자금이나 주택자금대출이자를 좀 내려준다던지 현실적방안이 더 좋지..10받아봤자 받는입장도 주는입장도 낭비네요” “podo****11,9,6세 셋 키우는데 돈 엄청들어갑니다첫째 둘째는 출산수당도 받은적 없고내년 7월부터면 우리 막내도 72개월 넘으니 못받겠네요막무가내식 퍼주기 복지정책 해놓고 세금만 또 올려 퍼가겠죠이런 댓글 안쓰는데 정말 열받아서 써보네요수당준다고 셋 낳은건 아니지만이런거 한다고 출산율에 전혀 영향이 있을건 같지 않네요제발~~~좀더 신중히 정책좀 세우셨으면 좋겠네요” “asci**** 소득상관없이 모든아동 10만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jyt0****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네요” “agem**** 재원 충분한 것 같은데.. SOC 사업이라든지 원전 개발이라든지 여기에 드는 돈만 줄여도 상당할 것 같은데..” “ange**** 나도 양육수당 받고있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해주는건 솔직히 반대.. 복지는 정말 어려운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가야하는거 아닌가...” “figa**** 돈이 어디서 샘 솟냐? 왜 소득에 관계없이 주는데? 소득에따라서 더 필요한 애들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애들은 안해줘도 되쟎아. 오히려 혜택못 받는 사람이 많고 빈부격차가 심해진다.애 다 키웠더니 돈을 물쓰듯하는구나. 혜택 한푼도 못받고 세금만 늘어나니 아주죽겠네” “jete**** 문재인 대통령. 이런저런 복지책은 좋으나. 현 나라부채가 상당한건 애들도 다 아는 시점에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밝혀야한다고 생각함. 가령 공무원을 줄인다거나 연금을 폐지한다거나.. 아니라면 국채발행한다는 의미 아님?” 라는 등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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