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사안의 심각성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꾸며낸 일이라고 털어놓자”고 하는 이유미 씨에게 “대선이 끝나면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된다”고 이유미 씨를 달랬다. 이에 대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은 여론의 비난을 불렀다. 이유미 씨가 명시한 '꾸며낸 일'이라는 문구에 답한 해명으로는 부족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출국금지 대상 및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다.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이뤄진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요청을 심사한 후 출국을 금지하게 되는데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이 출국금지 대상이다.

출국금지 대상은 다양하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출국금지에 앞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이 출국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보복 영업 등을 조사 중인 검찰은 미스터피자 본사의 갑질 여부에 수사 초점을 두고 수사 진척을 위해 정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지난해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 수사를 위해 두 재단 임원 10여 명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으며, 박영수 특검팀이 ‘세월호 7시간’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전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 시킨 적도 있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출국금지 조치에 네티즌들은 “yeon**** 이준서 출국금지,연결고리가 하나씩 풀리나? 물타기로 마무리 할려는 의원도 좀 수상한데,수사 사항 좀 지켜보자.” “supe**** 앞으로 정당이름에 "국민" 한국" 이런단어 절대 못쓰게해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wjsw**** 관련자들 책임자들 문책해야지 꼬리자르기가 가능하냐!!” “july**** 국민의당 대선 게이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준서 최고의원도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 같다. 꼬리잘리기로 당하지 말길~보아하니 당에서는 니네 선으로 마무리 할것 같은데 니네만 감옥가는 거임. 윗선 불어서 형량이라도 줄이시길.” “sunk****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했으니 망정이지..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서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이 사건은 아마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갔을텐데.. 소름끼친다. 국민의당!” “supe**** 앞으로 정당이름에 "국민" 한국" 이런단어 절대 못쓰게해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하물며 일본이나 중국을 봐도. 자국 국가명을 정당명으로 쓰는정당은 없다. 씨티즌스나 피플스(국민) 라는 정당명도 없다. 김정은 1당독재인 북한도 북조선당이아니다.” “cyw0**** 이준서 위에있는 국당 인물들중에도 갑자기 출국하면 의심해봐야한다” “2635**** 심각한 범죄다 그냥 넘어가지말자”라는 등 반응을 내놓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