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뿔났다.

기획재정부는 경유값 인상 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란 25일 언론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자료를 첨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값 인상안을 담은 대편안을 발표한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해당 공청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일축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은 경유차 29%, 경유를 쓰는 디젤엔진이 장착된 건설기계 22% 등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미세먼지를 만드는 입자인 질소산화물(NOx)의 경유차 배출 비중도 44%에 달한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도 경유차 퇴출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등은 2025년부터 경유차 판매 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가격보다 낮다는 점도 경유값 인상이 거론되는 이유다. 국내 휘발유, 경유, LPG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는 100대85대50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 경유(85%)만 보면 OECD 평균 상대가격(89~9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셈. 다만 LPG(50%) 상대 가격은 OECD 평균(46~47%)보다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 연구에 참여 중인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세금 인상 여부가 경유차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유 상대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 미세먼지 저감이 목적이라면 경유값은 95%까지 올리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경유값 인상 보도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진화에 나서자 네티즌들은 “igo**** 하여간 언론들이 문제인듯 정확한 팩트만 보도하자.” “kohe**** 정부가 아니라는데 언론사가 정책도 만드네” “gfsk**** 경유 가격 올리지 말고 휘발유 유류세 더 내려서 경유와 격차를 줄이고.. 무엇 보다도 정유 회사 담합 조사를 한번 해야지 않을까 싶다. 가격이 끈적거린다. 올라가면 너무 끈적거려서 안 내려온다. 원유 국제 시장 가격을 내려갈 때는 너무 비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적어도 담합이 아니라면 시장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공장위에서 조사 한번 뜨자” “nave****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것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나? 간보기 그만해라. 국민 호응이 낮아고 국가을 위해서 하는것이 있을것이고. 생각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것도 있울것이고... 그러나 제일 나쁜정책은 간보기 언론 플레이다. 진짜 국민이 화난다. 혼란만 초래하고..정도 정책 좀 합시요. 소통이라고 포장하지 마시고....” “ahnj**** 솔직히 경유차 타고 다니지만 안좋긴 하다.;; 그래도 천천히 올려주세요 ㅜㅜㅋ” “goum**** 박근혜 정부때 의뢰한 용역연구결과를 마치 현정부에서 실행하는것처럼 기사쓰는 쓰레기 가짜뉴스입니다 .기재부에서 어제자로 경유값 인상은 전혀 논의된게 없다. 우리나라 경우가격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비싸다라고 말했습니다.” “bono**** 경유 인상되면 유통 비용 증가 결국 즉각 물가 상승이다 서민을 너무 사랑해서 죄다 서민 노예 만들고 있네 국회의원 혜택과 급여부터 최저임금으로 산출해라” “keyh****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해온 사안이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기자들은 왜 국민들을 호도하는 기사만 내는지 모르겠다 아니 돈받고 쓰는 기사인건지 대학생 과제인지도 모를 수준.... 진짜 최근에 기사 볼 때마다 기자들 수준에 충격받고 감...” “gsan**** 무슨 국민이 봉도 아니고. 중국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국민 호주머니만 턴다” 라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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