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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대책 현실성은? 전매제한+DTI ·LTV 차등적용

  • 2017-06-19 10:38|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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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 YTN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정부가 청약조정지역에 대한 대출과 재건축 조합원 분양 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또 전국 40곳의 과열 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10% 포인트씩 강화된다. 앞으로 40개 지역에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 등을 청약과 거래에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20일부터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전매 제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LTV·DTI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지 않은 것은 일부 과열지역을 잡으려다 부동산 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기 전반에도 타격을 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고려로 풀이되며 청약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키로 해 계층별 차등화를 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네티즌들은 “dogn**** 흠.. 잠시나마 투기세력이 주춤할 것 같긴 하지만,, 기존 투기꾼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고, 더더욱 돈을 벌게 되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정책발표 후 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삐를 조아서 진입이 어렵게 되었지만.. 기존 투기꾼들은 먹거리가 확보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 반사이익이 상당하겠네요., 보유세 인상이 없는 이상 기존에 투기했었던 투기꾼들의 씨를 말리기에는 역부족인듯 하네요.. 역시나 정권이 바뀌어도 기득권들은 못건드리는듯.. 왜 보유세를 높이지 않는건지.. 하아...” “chlc**** 전매제한 소급적용해라. 그래야 투기자에게 한방을 먹일 수 있다. 투기자는 죄인이라 징벌이 있어야 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국토부야! 잘해보자” “muse**** 부산은 전역이 도박판인데ㅋㅋ 투기꾼들 천국되겠군... 정책질타로 개판오분전 되겠군....” “hotg**** 현실성너무 없다” “fire**** 부동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순건축비(대지비를 제외한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본사관리비, 기업이윤, 철거비, 토목, 주차장, 조경, 전기, 기계, 모델하우스, 인허가 비용을 모두 포함)는 280만원/3.3㎡ 보시면 된다. 용적율 300%면 전용85㎡(32평형)은 순건축비가 280(만원)X32(평)=8,960만원. 거기에 대지비(주거용)는 32÷3(용적률)=10.67(평)X 2천만원/평 이라 해도 2억. 합하면 3억 정도. 아파트에서 무슨 부가가치를 창출하길래 2천만원/평? 10억짜리는 9천만원/평! 어마어마한 조작질이지!” “aqua**** 그리고 전매제한 서울만 하지 말고 경기포함 수도권은 죄다 해라 좀” “sda6**** 입주하지 않고 전매하는거는 처음부터 투기 목적이니 차액 남는거 전액 환수해라” “arar****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이 빠졌다. 투기꾼들이 붙잡고 있는 주택만 내놔도 이난리 안 난다” “pcs0**** 무주택자들은 소득이 늘어도 집 안삽니다... 딴데 쓰지요... 그리고 집값 오르면 올랐다고 안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안사고... 걍 공짜로 주면 받을까... 주택의 투기는 반댑니다... 하나 무주택자들은 반듯한 강남만 생각 하지 말고 작은집이라도 자기집을 취득하세요... 2년마다 전셋값 눈치보며 이사비용 중개비용 도배장판 빙용 돈을 길바닥에 뿌히지 말고 아끼는게 돈 버는 지름길입니다” 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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