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개헌 공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 논란에 대해 “3당이 다음 정부는 3년 과도정부, 개헌 후 4년 중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냈다. 문제는 대선주자들이 찬성할 미끼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후보도 물 수 있는 미끼를 마련해다. 3년 뒤에 개헌으로 새 정부 출범하고 두 번 대통령 취임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후보에겐 미끼가 안된다. 그분은 빨리 5년 하고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유 작가는 “3당 개헌이 이뤄진 이유 중 하나는 이무기들의 합창이라고 본다. 용이 되지 못한. 지금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인데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뽑으면 국회의원 사이에서만 잘하면 사실상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 정치력만 발휘하면 실직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분석했다.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 유보적인 반응에 대해선 유 작가는 “2016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주요 단체 기관별 신뢰도와 청렴도를 조사했는데 국회가 꼴찌를 했다. 그 욕먹는 검찰보다도 낮다. 신뢰하지도 않고 청렴하다고 믿지 않는 국회가 국무총리 뽑아서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된다고 할 줄 알았냐?”고 팩트 폭력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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