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3인조 중 국내에서 체포된 A씨가 지난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박지영 기자]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을 보호하고, 국제공조 등 치안 협력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경찰 해외주재관이 올해 1명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도 3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진 한국인 관광객 강력범죄를 계기로 해외 치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자리 걸음 상태인 경찰 해외주재관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경찰관 해외 파견 인원은 61명(총 33개국)으로 지난해 대비 1명이 늘어난 숫자다. 베트남 다낭 주재관이 신설된 결과다. 통상 다음해 정부 소요정원은 그 전년도부터 외교부, 행정안전부(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만큼 현재 2025년도 정원에 대한 협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해외주재관은 정부 소요 정원에 해당하므로 매년 신청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경찰은 지난 3월 말에 16명을 증원하는 안을 외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 측에서는 경찰주재관을 3명 증원하는 요구안을 낸 것으로 알려져 16명을 제시한 경찰과 큰 차이를 보인다. 최종 증원 결정은 행안부에서 이달 말 또는 내달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경찰주재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에 38명, 유럽 7개국에 7명, 미주 7개국에 12명, 중동 및 아프리카 4개국에 4명이 파견 나가있다.

관할 경찰주재관이 딱 한 명 있는 곳에서는 사실상 24시간 근무제인 셈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주재관을 지낸 한 경찰 간부는 “사건이 주로 일어나는 밤, 새벽 시간에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며 “언제든 전화를 받아야 해서 핸드폰을 항상 쥐고 있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경찰로서는 주재관 인력이 충원되면 훨씬 더 근무여건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찰주재관 유무에 따라 현지 사건 대응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게 돼있다고 경찰은 설명한다.

해외주재관을 다녀 온 또다른 경찰 간부는 “해외주재관이 없는 나라나 지역에서는 협조 요청을 구하고 직접 현장에 가는 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 여권 잃어버린 것부터 강력사건까지 업무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은데, 아무래도 경찰주재관이 있으면 사건 수사나 한국과의 공조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자들이 공조 수사 및 인도가 어려운 점을 노리고 경찰주재관이 없는 국가로의 도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 해외주재관의 65%가 경감 및 경정급인데, 보다 영향력 있는 해외 치안 관리를 위해서는 총경 이상 주재관이 많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61명의 해외주재관 중 경무관은 4명, 총경은 17명에 그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거에 비해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경우도 늘어난만큼 경찰주재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긴밀한 수사공조를 위해 현지 경찰과 네트워킹하고, 주재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질적인 증가도 함께 가야한다”고 언급했다.